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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0 (일요일)

[보도자료]서울지역 자사고특목고 학생부담금, 근로자 2달치 소득 넘어

         자사고 특목고, 사실상 귀족학교로 전락해

진보신당이 교육과학부로부터 받은 2008년도 자사고, 특목고의 연간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부담금이 300만원을 상회하는 것은 기본이고, 많게는 1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민족사관고 등 일부 학교의 학생부담금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실제 학생부담금의 정확한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학교의 수입현황은 상단에 첨부한 화일 참조)

특히 서울지역 자사고의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명덕외고를 뺀 모든 학교가 학생 1인당 부담금이 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일외고나 한영외고와 같은 일부학교는 학생 1인당 부담금이 700만원을 넘어 800만원에 육박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높은 학생부담금이 공립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과학고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관내 3개 과학고는 600만원 전후한 학생부담을 보이고 있었다. 문제는 자사고의 경우 등록금 부담이 수익자부담금보다 높은데 반해, 과학고의 경우에는 등록금 부담금보다 수익자부담금이 월등히 높아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는 2.5배, 세종과학고의 경우에는 4.5배, 한성과학고는 3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들 과학고가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록금 대신 수익자부담금을 통해 학교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서울지역 근로자 월소득 2배 넘어


문제는 이와 같이 높은 1인당 부담금이 안그래도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통계청의 가계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옆의 표에서 처럼 근로소득은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 낮아져 293만원 정도의 월소득을 보이며, 전체 교육비 지출은 월 26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600만원이 되는 자사고, 과학고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는 2달치 근로소득을 모두 교육비로 지출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사교육비까지 포함되면, 사실상 평균적인 서울지역 도시근로자 가정에선 자사고나 과학고에 자녀를 보내 교육시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저소득층 특례 입학이나 지역할당 등으로 학교에 입학한다 하더라도 등록금을 상회하는 수익자부담경비를 내야 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행 '자율형 사립고' 역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자사고나 특목고와 같이 다양한 학교의 설립은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진입장벽을 높인다면 사실상 부담능력이 있는 '있는 자녀'만의 귀족학교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내년도 운영될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현재 대학등록금 상한제 등의 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학생부담 상한제도 등을 시급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사고든 과학고든 일반 공립학교와는 다른 교과과정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서울지역 임금노동자의 2달치 임금을 넘어서야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학교정보의 공개는 이명박정부의 일관된 방침으로 알고 있다. 속좁게 서울대 입학생 수, 전교조 선생수와 같은 정보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사립재단의 재정건전성을 알 수 있는 자료들도 공개하면 어떨까. 나아가 관내 자사고, 특목고의 수익자부담금 세부내역도 마찬가지다. 정보공개의 대원칙이 자신의 입맛에만 맞게 적용된다면, 그것 역시 우스운 교육행정의 사례가 될 만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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