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수)

[논평] 전세난 '과장' 서울시발언, 문제있다

 서민들은 죽겠는데, 탁상 행정으로 '과장'운운 ... 현실감 떨어지는 전세난 진단 문제

 
오늘 한 언론의 기사를 보면(http://bit.ly/hjw9Nc),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해 서울시가 얼마나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관계자는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50%는 넘어야 전셋값이 비싸다고 여길 수 있다"며 "현행 44% 수준은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다.

참 우스운 분석이다. 집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외쳐왔던 서울시의 말이라고 믿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런 서울시의 말은 집을 구하는 시민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자.

현재 서울지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2009년 1월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38.2%에서 작년 12월 44.4%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즉 추세적으로 전세가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0%라는 기준도 문제다. 서울지역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50% 이상으로 넘어간 사례는 2000년 들어 2000년부터 2003년까지였는데, 이때가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매매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졌을때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의 전세가는 매매가격의 50%를 넘어간적이 단 한차례로 없는데, 서울시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서울은 근 6년동안 전세값이 비싼적이 없었던 셈이다(국민은행 통계http://bit.ly/eYE0V0).

이는 해당 지표가 상대적인 지표라는 점 -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서울과 여타 지방과 비율의 차이와 절대액의 차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 그리고 떨어져야 될 주택매매가가 고공행진 중인 전세가로 인해 지탱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직원들을 부동산 중개업소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집을 구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보냈어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가 고려할 전세난의 핵심은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에 비교하는 탁상 행정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집을 필요하는 대상의 주택구입능력이 떨어진 점, 그리고 상대로 주택가가 고평가로 유지되고 있는 점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특히 서울의 매매가를 고려한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40% 정도면 사실상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절대액으로는 타 지역의 매매가 수준에 육박하니 말이다.

무상급식 가지고 징징대고 있을때가 아니다. 이런 서울시의 착시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곧 불어닥칠 전세난의 뒤꽁무니도 쫒아다니기 힘들다. 서울시가 그만 현실로 돌아오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