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2단계, 3단계 공사 ... 공익성은 뒷전?-
서울시가
애초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지하철9호선을 오는 24일(금) 7시를 기해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1달여간의 기간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운임정산시스템을 수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안전시스템도 불안정했다는 평가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제대로 검증되었길
바란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애초 지하철9호선 사업과 관련하여, '개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것은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이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체계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총론을 부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지하철9호선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되는 대중교통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미 공항철도 사업에서 드러났듯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철도사업은 개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 운영방식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점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이렇다.
우선, 시민들의
편의 문제다. 개통지연의 원인이기도 했던 운임정산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서울시가 지난 2005년 맺은 협약서에 근거해서 최소운임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9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정확하게 추계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환승통로에는 별도의 게이트가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에 과연 한명씩 통과해야 되는 환승게이트가 효율적인가.
다음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요금부담이
아니라, 세금으로 보전해주어야 간접적인 세금 부담 문제다. 얼마만큼이나 민간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할까.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추계해본
결과로는 90%의 예상승객이 든다고 전제한다면, 모든 서울시내 가구들은 1만원 이상의 간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서울시민의
부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짚고자 한다.
현재 지하철9호선의 2단계, 3단계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전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현재 예상으로만 1조2천억에 달하는 사업비가 전체 서울시와 정부의 재원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머지 노선의 운영권이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에게 제공될 여지가 있다. 이는 명백한 특혜다. 현재 1단계 공사도 전체의 16%에 불과한
민간투자비율로 운영권을 독점한 민간사업자가 한푼의 재정투입없이 2단계, 3단계 운영권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2, 3단계
개통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첨부한 별도의 서울시당 정책보고서를 참조]
다시 말하지만, 개통만이 능사는 아니다. 24일의 늦은 개통이
반갑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하철9호선이 만들어낼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한 뒤끝이 개운하지만은 않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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