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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학생. 학부모의 교육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학부모 행정소송단이 행정소송장 접수등 본격적인 행정소송 절차 돌입

- 3월 26일(목)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가진 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

1.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하며 체험학습을 신청해 무단결석 처리된 학생. 학부모와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행정소송단 모집하여 본격적인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2. 현행법상 교육주체들의 교육선택권이 보장 돼 있고 평소 체험학습은 교육당국과 교육청이 권장하고 있는 교육이다. 그럼에도 일제고사 당시에만 체험학습권이 거부된 것은 명백한 불법적이며 월권행위로 무단결석 처리라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소송에 나서는 것이다.

3.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폭력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아이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일제고사를 비롯해 무한경쟁 교육과 소수선별을 위한 불평등 교육에 대해서는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4. 기자회견에는 일제고사에 반대해 체험학습에 참여해 무단결석 처리된 학생의 학부모 및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해직된 전교조 교사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체험학습을 거부한 교육당국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벌이는 행정 소송으로 7인의 학부모 행정소송단의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하며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끝까지 함께할 것을 밝힌다.

 

2009년 3월 25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문의 :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진영 010-5600-7273

0326 행정소송 보도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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