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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에 부쳐, 서울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나

- 타당성 검토도 없는 신규 도로개설, 환승주차장 건설 등 즐비
- 임대주택을 짓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을 선 매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를 위한 건의문 채택까지 시도
- 2조3천억원 중 7천억 가량(30%)이 빚으로 충당

오늘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제214회 임시회를 마무리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제출한 '경기부양용'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였고, 오늘 의결할 예정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추경안을 비롯하여,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보인 몇가지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서울시의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시간에 다름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1. 전형적인 삽질 예산(안)

서울시도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추경안의 주요 골자는 예산 증액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목적이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된 검증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식 예산 편성이 줄을 이었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보자면, 역시 도로개설, 환승주차장 건설 등 시급성을 다투지 않는 토목건설 사업이 대다수 반영되었다. 이 사업 중에는 계획에도 없던 특별회계 전출금이 1천7백억원정도가 발생하였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의없이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71억원), 터널 건설사업(신림~봉천, 40억원), 위례성길~성내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 사업 200억원, 강서구청 사거리 입체화 사업(100억원) 등이 포함되어 도시교통본부의 예산 6천억원 가량 늘었다.

이와 같은 건설사업을 기조로 하는 경기부양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조응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투자대비 효과 특히 '지속가능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불과 270억 정도 증액되어 전체 추경예산 중 1.31%에 불과하다는 면에서 보자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도 문제가 많다.

문제는 이런 추경예산안이 제대로된 심의없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편에 서서 서울시의 '건설경기 부양' 예산안의 문제점을 따지기는 커녕 손을 들어주고 있는 양상인 셈이다.


2. 재개발 사업자 지원을 위한 우회로?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여론에 떠밀려 수정되고 말았던, 재개발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가능케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오늘 본회의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 조례안의 골자는 임대주택 매입의 계약 시기를 조정하여 매입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조례안에서는 건축공정의 20%가 진행된 후에만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삽입토록한 것이다('시장은 정비사업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 범위 안에서 계약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 추가).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로 2천6백억원 가량이 책정하였고,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비로도 360억원 정도가 책정하였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때보다 시공사의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축공정의 정도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임대주택이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리 '없는' 임대주택을 매입하게끔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시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내놓더니, 여론에 의해 뭇매를 맞자 서울시의회를 통한 '우회상장'을 노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다면, 별다르게 임대주택 물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서울시가 3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책정할 수 있겠는가.

3. 한술 더 떠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까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최근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재건축 지역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문'을 내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상임위 차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해서 폐기되었으나, 서울시의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연히 드러내주는 에피소드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조차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건의안 채택에 따른 실익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겠는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회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가 보여주는 것은, 서울시의원과 서울에 사는 일반 시민 사이에 놓인 엄청난 간극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장사가 안돼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지역민원 사업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이권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재개발 사업에만 목을 메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2조 3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금융기관 차입 3824억원, 지방채 발행 3천억원을 하기로 했다. 전체 예산의 30%가 빚을 얻어 충당하는 꼴인 셈이며, 이는 서울시의 납세자(587만명)에게 1인당 1만5천원의 빚을 안기는 꼴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빚잔치에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될 서울시민들의 주름만 깊어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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