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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오세훈시장의 제2롯데월드 발언, 문제있다

- 송파구청 심의 앞둔 제2롯데월드를 스카이라인 축으로 하겠다?
- 중국 동부의 고소득층 관광을 위해 한강에 뱃길 놓나?
- 진보신당 "오세훈 시장, 중국에 서울 팔아먹기 위해 간 장사치 같다"

오세훈 시장의 중국 여행이 즐거웠던 모양이다. 중국 천진시와의 상호 협력 양해각서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의례적인 교류행사임에도 8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내놓더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상당히 '오버'하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일일히 논평할 가치도 없는 여행 후일담이지만, 2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제2롯데월드 건립문제는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해당 계획의 심의권이 송파구청으로 넘어온 시점에서 아직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먼저 나서서 '제2롯데월드를 스카이라인 축으로 삼겠다'는 둥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시장이 우회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시장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계획을 보류나 수정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경인운하 계획이 '중국 동부지역 고소득 계층 관광객의 뱃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가. 기가 막힐 일이다. 한강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국토계획이 고작 관광객의 뱃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니... 과연 서울시장으로서 적절한 생각인가 싶다. 한 도시의 시장이라면 마땅히 모든 도시계획에 있어 일차적인 고려대상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껏 한강주운 계획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의 시민설명회를 가진 바도 없다. 게다가 타당성 조사 역시 나오지도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주운계획을 정부의 '경인운하'계획에 묻어가려는 심산인가 본데, 다시 한번 경인운하 계획과 자신이 내놓은 한강주운계획의 목적, 세부계획들을 비교해보라.

오세훈 시장의 중국 여행이 즐거웠길 바라지만, 제발 서울시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말은 하지 않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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