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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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세훈 시장이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18일부터 21일까지 ‘기후변화리더십 세계도시정상회의’(C-40, 이하 C-40)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5년 런던에서 시작되어 2007년 뉴욕, 그리고 올해 서울이 개최함으로써 3회째 이어지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내년 서울시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디자인수도 사업과 함께 이번 C-40 사업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게 되어 안타깝다. 그 이유는 이렇다. 세계디자인수도는 ‘세계적으로 도시디자인이 좋은 곳’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도시디자인사업을 열심히 할 곳’에서 진행되는 행사다. 그러다 보니, 개최지 확정이 된 3년 동안 도시디자인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도 없이 마구잡이 늘어 놓기식 사업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의 거리보수공사와 얼마나 디자인적으로 다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C-40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C-40이 내세우는 세계기후변화에 있어 도시의 역할을 십분 인정한다. 도시는 지구 지표면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전세계 인구 절반이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75%를 도시에서 소비하고, 그래서 전세계의 온실가스 중 80%에 대한 책임이 도시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과연 이런 세계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책임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지난 2008년 12월, 2009년 사업계획을 밝히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탄소마일리제도 전면실시’를 제시했다. 그것도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껏 동사업이 진행된 바 없다. 부랴부랴 상반기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실적도 없는 상태다.

  또한 서울시가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각 자치구별로 짓고 있는 구청사는 어떤가. 관악구청과 성동구청 등 최근 건립된 구청사 뿐만이 아니라 새로 건립중인 서울시신청사 조차도 글래스 커튼월 방식으로 지어진다. 소위 전면 유리건물이라는 곳이 그러한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신청사를 유리건물로 지을 서울시는 2008년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개정하면서 40% 이상을 벽면으로 확보하라고 개정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오히려 탄소를 늘리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 반포무지개분수 사업을 보자. 인공적으로 분수를 뿜어내기 위해 들어간 4월 한달간 사용량이 52,526Kwh로 이를 지식경제부고시에 따라 탄소량으로 환산하면, 22톤의 탄소가 발생된 셈이다. 구경거리 하나 만들겠다고 매달 22톤의 탄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서울시가 세계기후변화의 책임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첨부 1] 반포 분수공원 월별 전력 사용량(2009년 5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한강사업본부 제출 자료)

2008년

2009년

월별

사용량(kwh)

요 금(원)

비고

월별

사용량(kwh)

요 금(원)

비고

1

 

 

 

1

28,000

13,585,420

 

2

 

 

2

27,792

13,487,200

3

 

 

3

28,775

13,288,340

4

 

 

4

52,526

15,776,380

5

 

 

5

 

 

6

 

 

6

 

 

7

 

 

7

 

 

8

 

 

8

 

 

9

0

3,272,700

9

 

 

10

39,360

13,283,000

10

 

 

11

40,560

13,471,460

11

 

 

12

27,168

13,446,940

12

 

 

 

 

[첨부 2] 탄소량 계산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6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2009.2.10)에 따라, 전기제품의 탄소환산 기준은 1Wh = 0.425g.(즉 1Kwh = 0.425Kg)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C-40가 서울시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기후변화를 언급하는 오세훈 시장 스스로가 서울시의 탄소발생을 늘리는 장본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호텔에서 벌어질 만찬장에서 내년 지방선거용 사진을 찍기 보다는 진솔하게 자신의 시책에 의해 발생된 탄소량에 대해 우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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