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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광장 추모행사 불허, 옹졸하다

- 사실상 광장사용의 사실상 허가제도 운용
- 시국기도회 등 허가 행사들은 조례 취지에 맞았나?

서울시가 오늘, 민주당이 요청한 서울광장에서의 추모행사를 불허했다. 조례상의 요건인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행사'에 걸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유한번 옹졸하고 군색하기 짝이 없다.

서울광장은 해외의 광장문화를 본떠 이명박 전 시장때 조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관리상 편의를 위해 제정되었던 것이 해당 조례다. 문제는 공공장소에 대한 관리의 권한이 꾸준히 확대해석되어왔다는 데 있다. 이는 서울광장이 서울시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서울시의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시 된 것은 오늘, 내일일이 아니다. 서울광장은 오로지 서울시의 관급행사를 치루는, 사실상 서울시청의 앞마당이 되어버린지 오래인 셈이다. 올해 서울광장을 떠올려도 대부분의 행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거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떠오른다.

서울시는 이번 추모행사가 제2의 촛불 등으로 발전할까봐 걱정이 되는 모양이지만, 오히려 수만명의 추모행렬을 덕수궁 돌담길로, 그리고 지하철역 지하로 몰아넣으면서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면서, 끝내 옹졸함을 버리지 못한 서울시의 행정을 규탄한다. 광장은 열린 공간이다. 그것을 조성한 것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이다. 서울광장을 짓도록 세금을 낸 서울시민들이 좁은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긴 줄에 서있고, 서울광장에서는 새파란 잔디만이 호사를 누리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서울광장이란 말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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