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현재 서울시내 가로매점(가로판매대, 구두수선집)이 2,814곳으로 2007년 9월에 3,567개였던 것이 비교하면 500여개의 가로매점이 사라진 셈이다.

이는 2007년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0년까지 가로매점을 전면철거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재산 2억 이상의 가로매점을 전면철거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서울시가 내놓은 명분은 가로매점의 운영자들이 세간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부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었고, 이를 저소득층의 자립공간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정보공개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결과 전체 운영자중에서 단 0.8%만이 기초생활수급자인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7년 조례 개정에 의해 올해 하반기에 가로매점 상인들은 전면적인 재계약 상태에 처하게 된다. 당초 2007년 서울시가 밝혔던 가로매점 전면철거 정책방향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해부터 서울시는 서울시 재정 수십억원을 들여 가로매점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행 조례대로라고 한다면 해당 예산은 불과 1~2년짜리 한시적 사업을 위한 예산이 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가로매점을 둘러싼 문제와 한강매점의 일괄민간위탁 문제, 그리고 2007년 '보도상영업시설물조례'가 도시미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저소득 서울시민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고려되는 사회경제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 상단에 포함된 '정책보고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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