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26.(금)

[논평]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박홍규 교수가 옳다

 불과 한달전에 무상급식 인정않던 서울시, '소득격차 무상급식'이라는 신조어 만들어

 
<경향신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는 박홍규 교수의 무상급식관련 기고글이 논란이다. 박홍규 교수는 3월 11일자 '무상급식은 인권이다'라는 글을 통해 20조원이 넘는 예산 중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0원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3월 11일자 당일 반박보도자료를 내, 서울시가 소득격차에 따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박홍규 교수의 글은 서울시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7일간 반론지면을 다라는 요청을 했다 한다.

박홍규 교수가 25일자 '서울시의 오해에 답하며'라는 글에서 잘 지적했듯이, 서울시 예산서에는 애초 '무상급식'이라는 예산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말하는 859억원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사업이다. 그것도 교육청 지원을 통해 일부(511억원), 방학중 지원으로 일부(348억원)가 지원될 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예산서 상 무상급식 (지원)이라는 항목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박홍규 교수의 지적이 문제가 되는가. 더구나 서울시는 이런 사업을 복지사업의 연장으로 볼 뿐 단 한번도 교육지원사업으로 고려한 바가 없다. 구체적으로 보자. 흔히 무상급식의 사례로 언급되는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64%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무상급식은 차별없는 급식지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박홍규 교수가 지적했듯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 맞다. 그렇지 않은가. 전라북도의 예시에 비견될 사례가 서울시에 단 한 곳이라도 있는가라는 말이다.

둘째, 서울시 스스로도 불과 한달전에만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월 18일자 '재정자립도 최고 서울, 무상급식 지원 '0'원'이라는 <한겨레> 기사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해당 해명자료를 통해 "우선 서울시는 기사에서 언급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한 끼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소득격차에 따른 급식지원을 시 교육청과 함께 해 왔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무상급식과 저소득 급식지원사업을 분명히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후에 '소득격차에 따른 급식지원'이라는 표현이 '소득격차 무상급식'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무슨 말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일괄적 무상급식과 급식지원 사업을 구분해놓고도 이제와 소득격차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따라서, 박홍규 교수가 옳다. 서울시가 틀렸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0원이 맞으며, 그동안 서울시가 해온 사업은 급식 지원사업일 뿐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방학중에 실시하는 급식지원사업은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난 급식지원을 받아요'라는 것을 동네방네 음식점마다 알려주라는 것과 같다. 바로 그것이 서울시의 급식지원정책이다. 이는 진보신당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무상급식이 아니다.

서울시는 옹졸한 언론중재위 신청을 즉간 취소하는 것이 최소한의 체면을 챙길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2010년 3월 26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