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27.(목)

[논평] 박원순 신임시장에게 바란다

- 기 합의한 야4당 정책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노력 뒷받침 되어야 할 것

- 도시개발 현안, 한강르네상스 재검토, 가든파이브 등 투자사업 평가 시급히 착수해야

야권단일후보이자 시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마침내 신임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매우 반갑고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과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에 대한 반대,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열망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신임시장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 막중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제안드린다.

첫째, 기 합의한 야4당 정책합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야4당 2차 합의를 통해서 - 공공계약에 있어 고용안정기업을 우대하는 ‘고용안정기업우대제',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지역별 노동환경조사 등)마련,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추가지원을 담은‘필수예방접종 무상화’, -노후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위한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시민들이 행정의 감시자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감사위원회'설치를 제안하였고 최종 합의문에 반영시켰다.

하지만 단일화 이후 박원순 후보가 내놓은 정책공약집에는 고용안정기업우대제와 지역별 노동환경 조사 등 지역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이라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어렵게 마련한 야4당 공동정책합의문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수정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단일후보'로서의 사회적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둘째, 명동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포이동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 그리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마도 박원순 신임시장 하에서도 잔존할 토건개발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두꺼비 하우징' 등 지역의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기존과 같은 토건개발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시계획에서는 무엇보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정책이 필요하며, 명동지역 재개발과 포이동 화재 재건사업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셋째, 박원순 신임시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어떤 것이나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개하고, 어떤 것이나 함께 하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과정이 아름답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맺기 어렵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는 그동안 보기 힘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당선자를 배출했다. 즉, 전 사회적 협업을 통해서 탄생한 최초의 시장이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후보자시절에 말해왔던 소통형 시장, 개방형 시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보신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서울지역 단체들이 지적해왔던 문제성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개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각 지역별로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 노력이 관행적인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선거과정에서 봐왔듯이 신임 서울시장에 대한 마타도어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견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의회의 구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충분한 견제와 합리적 비판이다. 이제 서울시 최초의 시민시장 박원순 호가 출항을 했다.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