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버스파업 임박, 완전공영제 계기로 삼아야

 - 반복되는 대중교통 불안요인...전면적인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 진보신당,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를 통한 직접 통제방식으로 전환해야"

버스노사가 벌이고 있는 임금협상이 난항이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버스파업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는 긴급교통대책을 통해 지하철 증차 및 마을버스 연장운행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선 이번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로 서울시와 언론은 버스노동조합이 9.5% 대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번 사태가 올해 초 대중교통요금 인상 논란과 뒤이어 나온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며, 해결방법 역시 이런 연속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버스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배치와 버스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장 그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버스준공영제가 사실상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기존에 버스운송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던 버스카드 체계를 변경하는 대가로 추진되었다는 데 있다. 즉, 당시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자간의 균형잡힌 협상이 아니라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다.

물론 이 때문에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안정화되었고, 버스운행에 대한 공공감시제도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유지 차량대수와 운행 노선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는 그 자체로 소규모 사업체의 통폐합, 그리고 불필요한 차량 감차에 저항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 때문에 준공영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2003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07억원이었는데, 준공영제가 실시된 2004년에는 23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오로지 서울시의 보조금 덕분이다. 여기엔 고정적인 사업자 이윤을 보장해주는데 매년 700억원에 달한다. 시정연에 따르면 현재 적정 시내버스 대수는 6200대인데 반해 현재 운행 차량수는 7534대다. 즉 보유 차량 기준으로 지급하는 현행 보조금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적인 감차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셈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서울시의 감차계획이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려야 한다고 본다. 즉, 사업의 공공성 강화없이 단순히 차량대수만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기존의 버스노동자들의 해고가 전제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해법은, 반쪽짜리 공영제인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버스 차량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버스 업체의 통폐합을 통해서 버스 사업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버스노동자들은 전체 인력풀제를 통해서 직무순환을 통해서 운영해야 한다. 즉, 유휴 인력의 경우 직무재교육이나 혹은 순환배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과 병행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의 한계를 말하면서 결국 사업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버스노사갈등을 방조하고 있어선 안된다. 이미 올해 초 150원 요금인상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은 1700억원에 가까운 추가적인 요금지출을 감수하고 있다. 임시방편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지금과 같이 불안한 대중교통체계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