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쓰레기처리량.봉투 판매량 교차 비교 실시 ... 봉투 판매 관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쓰레기 처리량은 줄었는데 봉투 판매량은 늘어난 곳, 처리량은 늘었는데 판매량이 준 곳 등 주먹구구 운영 확인
- 진보신당서울시당 "지난 주 관악구 기간제 노동자 사망사건 발생 ... 청소 민간위탁 폐해 분명, 서울시 감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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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쓰레기봉투 판매 관리 부적정, 서울시 감사 요구 기자회견

일시: 13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청 앞
참가자: 성북 태한환경 사례 발표(성북당협 신희철 위원장)
       관악 준공영제 문제점 발표(관악구 나경채 의원)
       서울시 감사 요구 의견서 제출(서울시당 김일웅 위원장)

* 기자회견 후, 분석 보고서와 함깨 감사 요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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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난 4년간(2008년에서 2011년까지) 관내 쓰레기 처리량 및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하였다. 진보신당은 지난 주 서울시당의 논평(http://seoul1.newjinbo.org/xe/124715#0)을 통해서 자치구의 청소 민간위탁 문제는 위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편익에 지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에 부과되는 부과금으로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민간위탁업체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제대로 관리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업체의 이익이 우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치구 구청의 비용은 다소간 절감되더라도 사실상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행태가 나타난다.

2.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권한이 없음'을 핑계로 25개 자치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5개 자치구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 쓰레기 처리량이 감소했는데도 쓰레기판매수익이 늘어난 곳: 관악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영등포구
- 쓰레기 처리량이 증가했는데도 쓰레기판매수익이 줄어든 곳: 성북구

와 같은 특징을 보였다. 그 외의 자치구 역시 쓰레기 처리량의 감소가 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낮아 사실상 업무가 줄어드는 데도 쓰레기 봉투 판매액을 통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이와 같이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 수익금 관리 등 쓰레기 행정의 공공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를 단순히 미봉책으로 해결해서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쓰레기 행정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악구의 사례가 실제로 애초 도입취지에 부합되지도 않을 뿐더러,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에 따른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소개된다. 관악구 나경채 구의원은 "지난 주에 관내 기간제 청소노동자가 쓰레기 선별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이면에는 직영-위탁 등 복잡한 고용관계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4.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에게 25개 자치구의 청소행정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에 나설 것을 주문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25개 자치구의 자료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첨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 당원협의회 별로 자치구에 청소행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