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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투기 자본의 지하철 9호선 운영권 포기, 공공인수의 좋은 기회다. 


- 맥쿼리 지하철 9호선 사업 철수, 공공인수의 신호탄이 되어야한다

- 공공 사업이 투기 자본의 놀이터까 되는 꼴은 더이상 없어야




 서울 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민자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의 대표적인 '빨대' 자본으로 악명 높은 맥쿼리자산운용이 지하철 9호선 운영권을 포기하고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소운임수입보장 협약을 통해 매년 400억에 달하는 운임지원금을 챙겨가면서 운임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맥쿼리자산운용이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것은 재정보전이 부담스러운 서울시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뒤늦게라도 맥쿼리 자본의 '빨대'를 치우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 시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서울시가 재검토하고 지하철 9호선을 공공인수할 것을 요구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하철 9호선 개통 논란이 있던 2009년부터 꾸준히 지하철 9호선의 민자운영으로 인한 폐해들을 지적해왔다. 작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요금 인상 문제 역시 맥쿼리 자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서울시에 이미 2개의 도시철도 운영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간운영사가 설림됨으로 중복적인 관리비용이 지출되기도 했다. 구상 단계에서부터 수요 예측이 불투명했던 것 뿐 아니라 적정한 운영평가도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혈세가 계속 지출되었다.


 서울시는 맥쿼리 자본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지하철 9호선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해 지하철 9호선 시민환수에 동의하는 2천 여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공공인수 방식을 제안한 적이 있다.‘시민에게 부담되는 사업은 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입안된다’는 시민주도형 공공행정의 원칙으로 지하철 9호선 공공인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그 뿐 아니라 맥쿼리를 포함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민자사업 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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