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

논평

 

서울시의회 의장은 수표로 사는 자리인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뇌물 스캔들이 터졌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100명 중 30명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연루된 사례가 없다고 한다. 통단할 일이다.

지난 2007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106개 의석 중 한나라당이 100석을 차지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반사이익으로 지방권력을 차지했음에도

겸손한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다.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하면서도 스스로 빚쟁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탓이다.

 

이번 사태는 지방권력에 있어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력이 한나라당 일색으로 구성되어 부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상황이 그러하면 권력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명확해야 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김귀환 의장을 비롯하여 이와 연루된 30명의 의원들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70명의 의원을 보호하는 일임과 동시에 서울시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차단하는 일이다.

특히 사문화되어 있는 시의회의 윤리규정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김귀환의장과 30명의 시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시의회 스스로 이들을 처벌하여

자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이 일을 두둔하거나 방조한다면

심정적 공모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서울시의원의 소환운동을 감행할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최소한의 체면치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

 

2008년 7월 14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