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 다산콜센터노동조합 결성을 축하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 오세훈 등 전임시장의 치적사업인 120서비스 ... 위탁노동자들의 희생 직시해야

- 공공서비스인 민원안내 업무의 공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노동조건 만들어야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지난 12일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지부' 결성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사업장이나 근무유형 등 기존의 노동조합에서 편재가 어려운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새로운 지역기반 노동조합이다.

알다시피, 다산콜센터 120 서비스는 기간 서울시의 공공행정에서 대민 밀착도가 가장 높고 만족도 역시 높은 '서울시 대표브랜드'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성과를 이뤄낸 노동자들은 3개의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위탁노동자들이라는 점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서울시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역대 서울시 행정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의 역설'을 재확인하는 것인 셈이다.

문제는 이들 위탁노동자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점심시간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강제적인 주말근무 편성, 여성노동자들의 월1회 생리휴가 보장 거부 등 매우 낮은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2011년 11월 실시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정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법정기준 미준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겠나.

그런 점에서, 희망연대노조가 밝힌 단체 협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 문제가 단순히 (주)케이티스, (주)엠피씨, 효성TX 등 위탁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나서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누리는 다산콜센터 120 서비스은 잠재적으로 모든 서울시민들을 간접적인 가해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런 사실을 서울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냄으로서 최고의 서비스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의 결성을 축하하며, 노동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할 것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