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직접운영 위한 1인 시위 진행한다

- 시민 체감도, 만족도 1위인 다산콜센터,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야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요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면 줄곳 1등을 하는 사업이 바로 '120'으로 알려진 다산콜센터 서비스다. 그런데 이 사업이 민간 콜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외주화된 것은 물론이고 3개 업체로 나눠 상호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 사이에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난 11월 5일과 6일 3개 위탁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시간에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을 퇴근시간 이후에 진행하면서도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화장실 이용까지도 사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작 다산콜센터 1층에 담당사무관과 직원이 상주하면서 그때 그때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수차례에 걸친 공문에도 '우리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인 다산콜센터가 사실은 외부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이들이 제대로된 노동조건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는대도 서울시가 지금껏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의 주요한 행사안내에서부터, 세무 행정에 대한 소개 및 설명, 그리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필수 행정서비스다. 서울시가 최근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면서 내걸었던 기준이 해당 업무가 '필수 업무'인가 아닌가 여부라면, 민원 정보서비스야 말로 가장 중요한 필수 업무인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6일(월)부터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다산콜센터 직접운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는 일반 기업처럼 자기 일만하는 곳이 아니라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행정소통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귀찮아 하는 시민들의 민원전화를 대신 처리해주는 단산콜센터야 말로 서울시 행정에서 가장 '행정다운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다산콜센터를 직접 운영해야 하며 아울러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적어도 그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만큼 존중받기를 바란다. 소위 '닭장'이라고 불리는, 수백명이 나란이 앉아서 창문도 별로 없는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짜내는 감정노동으로 서울시의 가장 소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어떤 서울시의 혁신과 개혁도 빛을 잃는다. 당장 다산콜센터 직접고용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물론, 이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선전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