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이젠 노-정 파트너쉽이다

- 오늘 발표된 2차 대책, 간접고용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정책 범위 확대 긍정적


- 한번의 시혜적 정책 말고 지속적인 변화 위해 전향적인 '노-정 파트너쉽' 필요하다

서울시가 오늘(5일)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5월 1일 내놓은 1차 대책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담은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에는 그간 비정규직 정책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내용적으로 봐도,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 6,231명에 대해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청소노동자부터 시설 경비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화하고, 기타 본청 및 사업소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제도적인 걸림돌이 되었던 정년 제한 문제 역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상의 50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영하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와 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 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총액인건비제도'다. 원래 이제도는 인건비 총액만 결정하고 임금이나 고용인원 등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자는 지방분권제도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공무원 정원과 임금을 규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커진 꼴이 되었다. 총액인건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어도 고용문제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축소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적했듯이 총액인건비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후 과제로 남겨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개선 역시 시급한 문제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사실상 '노동자 카스트제도'가 존재한다. 공공부문 노동자 중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다. 계약 당사자인 서울시는 비용을 줄이려 하고, 민간위탁 업체는 이에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줄이려 한다. 그 사이에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내년도에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382건에 1조 119억원 규모, 1만3천명의 노동자가 관계되어 있는 민간위탁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진 않는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의 진일보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앞서 제기한 두 가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다. 지난 1차 발표때도 그렇고 이번 2차 발표때에도 서울시는 '착한 사용자'로서 서울시의 대책을 발표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조직화가 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나 혹은 노동자들과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 그저 노동자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선량하고 합리적인 사용자로서 서울시만 있을 뿐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오늘 발표만 하더라도 왜 그동안 서울지하철 구내에서 청소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여성연맹 노동조합과 함께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서울시장과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서서 함께 노동조건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가?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제도나 민간위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노동자 당사자들의 의사와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상시적인 노-정파트너쉽이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청책과 쌍방향 의사소통은 늘 문제의 당사자들과 직접소통에 그 핵심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노동문제의 당사자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총액인건비제 문제나 민간위탁 문제는 서울시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관련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내외의 해법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이 오늘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감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6 [논평] 마포구 12pm 철거위기, 못된 재건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131 file 냥이관리인 2013.02.28 17810
325 [논평] 케이블방송비정규직 지부 결성을 축하하며,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 100 file 프쨩 2013.02.19 6093
324 [논평] 인사동 화재, 맞춤형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176 file 냥이관리인 2013.02.19 22383
323 [논평] 120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 성폭력 사건, 책임자 처벌과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file 프쨩 2013.02.06 3110
322 [논평] 헤럴드경제의 '특정정치세력' 운운에 답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2.05 3360
321 [논평] 서울시 마을만들기, 이제는 자리잡아야 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2.05 3413
320 [논평] 서울시 다산콜센터, 또 다른 '이마트'가 되려는가 file 냥이관리인 2013.01.24 3182
319 [논평] 추재엽 두둔하는 민주통합당은 그냥 새누리당과 합당하시라 file 종섭 2013.01.15 3110
318 [논평]서울시의 관심사업 문서공개, 빈 구멍이 보인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2.11 3425
» [논평]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이젠 노-정 파트너쉽이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2.05 3062
316 [논평] 서울시 다산콜센터 대책, 부실한 노동조합관을 보여준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2.03 3558
315 [논평] 참여예산의 '미성숙'을 비웃는 서울시의회의 오만함을 규탄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1.28 3105
314 [논평]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직접운영 위한 1인 시위 진행한다 냥이관리인 2012.11.27 3071
313 [논평] 박원순표 협동조합 정책, 조급증에 걸리나 file 냥이관리인 2012.11.16 3092
312 [논평]한쪽 눈을 감은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가장 낮은 곳이 아프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0.26 3189
311 [논평]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 통과 환영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0.12 3387
310 [논평]서울시 행정편의주의, 도를 넘었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0.04 3682
309 [논평]축하한다, 그래도 싸이 서울광장 공연은 조례 위반이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0.04 4483
308 [논평]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투쟁, 단결과 연대가 절실하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9.19 3524
307 [논평]서울시 다산콜센터노동조합 결성을 축하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9.13 3788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