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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도자료보다도 SNS 홍보가 먼저인 서울시 행정,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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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토)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제성 사업 7가지의 문서를 전체 공개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오늘까지 관련 공식 보도자료는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박원순 시장이 쓴 포스트는 500여 차례 공유가 되어 이미 많은 곳에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행정의 모범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관련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며 특히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지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문제성 사업의 공문공개와 같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시장 개인의 결정으로 추진되었다 보기 힘들다. 즉 공개 결정과정의 행정프로세스가 존재할 것이며 이는 시장의 사적인 홍보 이전에 서울시의 공식적인 발표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단순히 공개 자체가 아니라, '어떤' 공개인지 비평되어야 한다. 실제로 아래에 진보신당서울시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문서공개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즉, 그나마 이게 어디냐?는 반응은 7개 사업의 해결보다는 공개 자체에 비중을 두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공론화가 된 문서공개의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길 바란다.

[본 논평]서울시의 관심사업 문서공개, 빈 구멍이 보인다


자료 공개는 긍정적...하지만 이것으로 책임 다했다는 태도는 곤란


* 본 논평은 페이스북에 공개한 시장의 멘트와 이미 개통되어 있는 공개 사이트의 정보확인을 통해서 작성되었음을 밝힘.

서울시가 사회적으로 논란되었던 7개 사업의 정책결정과정과 추진경과를 볼 수 있는 관련 공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논란이 될 때마다 정보공개한다, 만다로 갈등을 빚었던 사례를 생각하면 확실히 진일보한 조치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약속했던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의 결실이라고 본다.

실제로 공개된 양은 방대하다. 파이시티, 파인트리, 서해뱃길, 세빛둥둥섬,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우면산 산사태, 지하철 9호선 등 7개 사업에 대한 총 1천 90개 문서, 1만 2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양이다. 그것도 전자책 형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이 역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살 만 하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몇 가지 허술한 점이 보인다. 첫번째는 공개 '범위'이다. 두번째는 정보 '기간'이다. 세번째는 문서 '누락'이다.

첫번째 범위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7개 사업의 특징에 닿아있다. 알다시피 양화대교, 우면산 산사태, 서해뱃길 등 3개의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다. 즉, 이 사업들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벌어졌던 것은 단순히 서울시의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 준 그 민자사업의 구조에 있었다. 그렇다면 공개범위는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 즉 민간사업제안자의 문서도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현재 공개된 문서에는 민간사업자가 발신인인 공문들이 대부분 공개되어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비공개도 비원칙적이다. 이를테면 지하철9호선 사업의 경우, 초기 협약이 파기된 우선협상사업자와의 공문은 민간이 생산한 문서도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바뀐 이후에는 민간쪽 공문이 지분변동 관련 공문을 제외하곤 전무하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만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잘못 협상된 협약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작성한 문서로는 그 내용을 가늠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이런 제한된 문서의 공개는 4개의 민자사업에 대해 '공개된 것도 아니고 비공개된 것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에 불과하다.

두번째는 '왜 과거 문서 밖에 없냐'는 질문과 닿아있다. 파이시티는 2009년 것, 파인트리는 2008년 것, 서해뱃길은 2010년까지, 세빛둥둥섬은 2011년까지, 지하철 9호선은 2009년까지 밖(2010년, 2011년 한건씩이 있는데 이는 이미 기사화되서 알고 있는 최소수입보장액을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이다. 정작 궁금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얼마를 요구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정되었으며 어떤 기준으로 보장액을 산정했는지 자료일텐데 그것은 빠져 있다)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기간의 한정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사업의 입안과정을 공개할 뿐'이라고 답할 테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른 시장 재임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에 생산된 문서는 보여주기 싫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문제성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재조정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서울시민들은 이를 기다려 왔다. 즉,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그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역시도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자면, 2011년 12월에 갑자기 협약이 변경된 세빛둥둥섬과 관련해서는, 아예 관련 자료가 없다. 즉, 협약 변경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보낸 공문과 그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자료와 민간사업자에게 보낸 답변 공문 같은 것들이 말이다. 또한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도, 올해 초에 불거진 요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에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에 협약에 따른 권한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다.

- 상호 연관되는 공문들이 빠져있어서, 여전히 미로 찾기 같은 문제사업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개된 문서들이 상호연관된 문서 일체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공개 가능한 것만 내놓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위에 인용한 공문은 세빛둥둥섬 논란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던 미디어아트 사업에 대한 공문이다. 공개된 공문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먼저 제안서를 보냈고, 이를 다시 서울시가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공문에서 언급된 어떤 문서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 즉, 오른쪽에 서울시가 세빛둥둥섬과 관련하여 공개한 문서의 목록에서 미디어아트 건은 그저 문서가 딱 하나 있을 뿐이다.

이런 식이면 누구라도 각각의 사업에 대한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남는 것은 '그나마 박원순 시장이 노력했네' 정도이지 '아, 이 문제가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었구나'가 아니다. 즉, 시장 홍보 외엔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행정 결과가 아쉽다. 서울시는 '하려고 한 점'을 높이 사달라 요구할 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한 점'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7개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는 변죽만 요란했지 먹을 것이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더더군다나 공개한 7개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데는 크게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전 시장의 이와 같은 실정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과거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지'라는 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적어도 지금 서울시가 7개 사업 중에서 스스로 자체 노력을 통해서 해결한 것은 '서해뱃길 포기 선언'을 통해서 중단시킨 사례 밖에는 없다. 실제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는지, 해당 사업에 대해 엉터리 연구용역을 한 곳은 서울시로부터 퇴출이 되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결과들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진보신당은 서울시에 요구한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여달라. 과거 시장들의 치부가 아니라 현재 시장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것이 정보공개의 ABC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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