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다산콜센터, 또 다른 '이마트'가 되려는가

-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외려 현장 처우는 나빠져

- 사실상 고용당자자인 서울시의 책임회피가 문제의 불씨 키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3일 다산콜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대책에 대해 힐링센터나 고충수리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다산콜센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사실상의 원청인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노동자를 직접 만나 합리적인 노-정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만 지금과 같은 민간위탁의 하청 구조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단 한차례의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나선 완전히 업체 뒤에 숨은 꼴이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의 민간위탁을 받아서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단체교섭에 응하고 있질 않다. 특히 업무시간 내 교섭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효성ITX는 업무시간에 하려면 월차를 내라며 회피하고 있다. MPC는 아예 사측 임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난 12월 7일 상견례 이후에 한 차례의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KTCS는 실체도 없는 기존노조와 단협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안식년휴가를 폐지하려고 하고, 연차휴가를 외려 축소하는 노동조건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업무시간의 조정이 사측의 일방적인 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시간 조정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에도 사측은 콜 수가 줄었다는 말 이외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업무시간 강제배치는 그간 사정을 봤을 때, 대량으로 퇴사자가 나오는 방식이었다. 즉 주간업무자를 갑자기 야간업무자로 전환배치 시키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급작스런 업무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일장적으로 전환배치된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희망연대 노조의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노조와해를 위한 공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세간에 이마트의 반노조 불법행위가 회자되고 있다. 현재 다산콜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와 같은 반노조 정서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그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외려 부적절한 원청사용자로서 민간위탁 기업의 반노조 정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년 서울시가 내놓은 특별대책의 이행사항을 즉각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노사간의 합의 지연이 있을 경우 이를 민간위탁 평가시에 반영하여 반노조 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사업위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급한 것은 우선 노동조합과 만나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껏 제3자의 위치에서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노동자의 문제를 회피해왔다. 그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소통하는 서울시의 모습이 아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서비스하는 '120'은 서울시의 얼굴이다. 천만 서울시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울음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박원순 식의 소통이 자신들의 보기에 선량한 서울시민에게 한정된 것이라면 이는 소통이라기 보다는 세련된 불통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서울시의 정책변화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