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서울시 참여예산제 조례 통과, 이제 첫단추가 꿰어졌다

 - 내실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때... 시민을 들러리 세우는 참여예산에서 벗어나야

 - 지역간 예산다툼 조장보다는 서울시 전체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적 운영필요하다

서울시 참여예산제 조례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제237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6일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원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2010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제정되었어야 했던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8개월이나 늦게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법정기한을 어긴 점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월부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조례안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와 노력해온 점, 그리고 그동안 참여예산제에 대해 백안시해왔던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안을 만들어 제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조례 제정이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에 준하는 집행기구의 설치,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제정된 자치구 주민들에 대한 이중 차별 문제 극복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시민주도형 행정을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를 넘어서는 참여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들도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참여예산제 조례는 이제까지 어떤 참여예산조례보다도 참여예산의 범위와 집행력에 있어 우월하다고 판단한다. 이제 참여예산의 첫단추가 꿰어졌으니 이제는 내실있게 본 사업을 추진할 과제가 남았다. 아무쪼록 제정과정에서의 고민이 제도 운영에까지 지속되길 바라며, 진보신당서울시당도 시민이 만드는 서울의 미래에 함께 할 것이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6 [논평] 서울시 마을사업, 제2의 새마을운동 하겠다는 건가? file 냥이관리인 2012.09.11 3395
305 [논평] 빗물세 논란 자초한, 어설픈 서울시 수방대책 file 냥이관리인 2012.09.06 2820
304 [보도자료] 임대주택 거주자 연쇄 자살, 근본 원인 살펴야 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8.28 3158
303 [논평]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 2394 file 냥이관리인 2012.07.17 50198
302 [논평] 잘못은 있는데, 처벌은 없는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23 file 냥이관리인 2012.07.12 3799
301 [논평] 정말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바란다 5 file 냥이관리인 2012.07.11 3633
300 [논평]구룡마을 재개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기대한다 1 file 냥이관리인 2012.06.21 4328
299 [보도] <삼성백혈병의 진실> 독후감 공모전 열린다 391 file 서울시당 2012.06.12 9941
298 [보도] 진보신당 서울시당, "삼성 백혈병의 진실" 보급운동 나서 353 file 서울시당 2012.06.12 19556
297 [논평]광화문 벼농사에서 광장의 공공성을 묻는다 4 file 냥이관리인 2012.06.08 4247
296 [논평]'왜'가 빠진 저상버스 도입시기 연장, 부적절하다 17 file 냥이관리인 2012.06.05 6203
295 [논평] 공문도 없는 행정대집행,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 규탄한다 6 냥이관리인 2012.05.24 3387
294 [논평] 잇단 강남권 재건축 허가, 개발세력 달래기용 남발이 우려된다 4 file 냥이관리인 2012.05.17 3718
293 [논평] 버스파업 임박, 완전공영제 계기로 삼아야 5 file 냥이관리인 2012.05.17 5297
292 [논평] 지하철9호선 사과,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5 file 냥이관리인 2012.05.09 3236
» [논평] 서울시 참여예산제 조례 통과, 이제 첫단추가 꿰어졌다 7 file 냥이관리인 2012.05.02 3217
290 [논평] 동자동 쪽방촌 화재,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주거복지가 필요하다 5 file 냥이관리인 2012.05.02 4457
289 [보도] 지하철 9호선 공공인수 서명 서울시에 전달 1 file 종섭 2012.04.30 3381
288 [논평]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조례, 원안통과를 바란다 5 file 냥이관리인 2012.04.23 3946
287 [논평] 포이동 재건마을에 대한 서울시 개발계획, 규탄한다 204 file 냥이관리인 2012.04.23 11845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