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참여예산제 조례 통과, 이제 첫단추가 꿰어졌다

 - 내실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때... 시민을 들러리 세우는 참여예산에서 벗어나야

 - 지역간 예산다툼 조장보다는 서울시 전체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적 운영필요하다

서울시 참여예산제 조례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제237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6일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원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2010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제정되었어야 했던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8개월이나 늦게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법정기한을 어긴 점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월부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조례안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와 노력해온 점, 그리고 그동안 참여예산제에 대해 백안시해왔던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안을 만들어 제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조례 제정이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에 준하는 집행기구의 설치,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제정된 자치구 주민들에 대한 이중 차별 문제 극복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시민주도형 행정을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를 넘어서는 참여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들도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참여예산제 조례는 이제까지 어떤 참여예산조례보다도 참여예산의 범위와 집행력에 있어 우월하다고 판단한다. 이제 참여예산의 첫단추가 꿰어졌으니 이제는 내실있게 본 사업을 추진할 과제가 남았다. 아무쪼록 제정과정에서의 고민이 제도 운영에까지 지속되길 바라며, 진보신당서울시당도 시민이 만드는 서울의 미래에 함께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