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하철9호선 사과,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지하철9호선 사업자 측, 전격사과...요금인상안 철회

 - 방편식 협상 재개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말도 많았던 지하철9호선 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요금인상 문제가, 사업자의 사과 수용으로 고비를 넘었다. 당장 다음달 요금인상 시기를 앞두고 있던 차에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를 수용하고 협상재개를 선언했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그동안 지하철9호선 문제와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면서, 1. 2005년 협약안의 폐기 2. 지하철9호선의 기존 지하철공사로의 통합 3. 시민참여형 지하철운영계획 수립을 제안해왔다. 또한 지역에서 지하철9호선 공공인수와 관련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2천여명이 넘는 서명지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지하철9호선 사업자의 사과는 이와 같은 서울시민들의 여론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과 서울시 측의 원칙적인 대응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우려점이 있다. 이번 사태는 민간사업자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요금인상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도록 한 현행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의 구조를 봐야한다는 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 사업자의 사과와 협상 재개를 통한 타협으로는 이번과 같은 일방적인 요금인상요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힘들다. 그간 사업자측에서 주장해왔듯이, 협약서 상에 요금결정권한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 이와 같은 권한을 또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외에 최소운임수익보장이나 과도한 기본요금액, 정률로 보장된 이윤율의 문제, 출자자에 의한 과도한 이윤수탈구조 등 이루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새롭게 개시되는 협상은 단순히, 요금인상 발표 이전에 해왔듯이 기존 민자사업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대하는 태도에 다름아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지하철9호선 사업자의 사과를 반영하지만, 이를 서울시가 무원칙적인 협상 재개의 계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다시금 말하지만, 일방적인 요금인상안 발표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협약서에 의해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합의안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민간사업자의 사과를 지하철9호선 논란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 이제야 말로 지하철9호선의 공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이며, 우리 역시 이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