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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잇단 강남권 재건축 허가, 개발세력 달래기용 남발이 우려된다

 - 논란되던 소형비율 충족 이유 ... 대신 용적률 상한선까지 허용

 - 60제곱미터 턱걸이 소형이 태반, 눈가리고 아옹하기식 재건축 허가 안된다

서울시가 한 편에서는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나서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강남권 재건축을 부추기는 방향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강남권 규제완화와 맞물려, 부동산 대세하락 경향을 떠받치는 재건축 거품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신반포6차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개포주공아파트 2, 3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 통과시켰다. 특히 개포주공아파트의 경우 규모에 있어서 강남권 재건축 거품의 진앙지 중 하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건축 통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신반포6차 아파트의 경우,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단지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기존의 271%에서 299.98%까지 법정 상한선을 보장해주었다. 이로써 최고 34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생기게 된 것이다. 결국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안전조사 통과 이후 10년 가까이 표류했던 개포주공단지 역시, 문제는 크다. 연초 서울시가 요구했던 소형비율 문제로 난항을 겪었고 최근 소형평형수 건축 비율을 맞춰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속내를 보면 다르다. 개포2단지의 경우, 기존에는 25제곱미터(460가구), 47제곱미터(200가구), 54제곱미터(200가구) 등 세 종류의 소형평형 아파트가 860가구였지만 통과된 재건축 안에는 59제곱미터만 628가구 계획되었다. 또한 3단지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36제곱미터(610가구), 42제곱미터(380가구), 49제곱미터(170가구)였는데 49제곱미터(88가구), 59제곱미터(260가구)로 대폭 줄었다. 각각 소형아파트 비율이 44.85%에서 34.2%, 32.83%에서 27.35%로 낮아진 것이다.

게다가 당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임대 부분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에 다양했던 소형평형 주택이 오히려 대형화 된 셈이다. 전체적으로 눈가리고 아웅식 소형평형 비율 편성을 서울시가 눈 감아주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향적인 개선에 나서지만 다른 편에서는 강남의 개발세력이 요구해왔던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이중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안그래도 정부에서 강남권 주택규제를 일시에 풀어주면서 강남발 부동산거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잇단 강남권 재건축 허가가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 도시계획은 서울시민 전체의 공공재다. 명확한 개발이익 환수가 전제되지 않는 도시계획은, 특정계층에 대한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특혜가 되기도 한다. 서울시의 엇박자 도시정책이 우려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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