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말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바란다

- 실질적인 수질 개선 방안 마련되어야

- 서울시가 밝힌 '기금사업시민실사단' 활동 기대한다

서울시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 심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강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물이용부담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진보신당서울시당으로선,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행 물이용부담금은 서울시민들이 내는 상수도요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었다. 서울시민들은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톤당 170원씩 징수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천7백억원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규모로만 보면, 3대 광역지방정부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면서도 이것을 얼마나 걷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도 서울시민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정부가 상수원 지역에 선심성 관광타운을 짓거나 실효성이 없는 하수처리시설을 짓는 등 사실상 낭비성 사업을 위한 쌈짓돈으로 사용되어 왔다. 더더구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4대강 사업의 하위 사업인 자전거 도로건설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인 적도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주요 개선방안'에 이어, 오늘 발표된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매우 진일보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구나, 물이용부담금의 사용계획 등에 '기금사업시민감시단'을 두어 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실제로 한강 상수원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살피겠다는 것에 동의한다. 아무쪼록 한강 수질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적 수변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인천, 경기도 등 한강수계의 이해관계 자치단체들이 자기 관할지역에 기금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강짜를 부려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인천이니 경기도니 서울이니 하는 행정 구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강이라고 하는 공동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인천시와 경기도의 지역 이기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모범적인 보편적이고 불편부당한 사업제안과 성실한 회의참여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