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빗물세 논란 자초한, 어설픈 서울시 수방대책

- '새로운 세금 아니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억지... 어설픈 대응이 자초

- 수방대책의 일환인지, 빗물자원의 활용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박원순 시장이 빗물세논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진화에 나섰다. 어설픈 발표에 어설픈 대응이다. 시장의 말대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빗물세와 같은 이야기를 최대한 자제했어야 했다. 여론 떠보기 식으로 툭 던졌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상황에, 시민들의 짜증을 자초했다고 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빗물세 논란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빗물세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다. 서울시는 빗물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방대책의 일환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집중호우로 인해 도심의 침수가 심각해지는데 이를 재정사업으로 하자니 재정부담이 되고, 결국 나온 재정확충방안이 '빗물세'라는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많은 곳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서울이 빗물을 가두는 거대한 저수조가 된 것은 서울시의 잘못된 도시정책에 비롯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1972년 18.4%였던 서울시의 불투수율은 2010년에 47.8%에 달했다. 이를 서울시내 산림을 제외하고 추산하면 85% 정도가 나온다. 거기에 온갖 지하시설물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물순환생태계를 망친 것은 모두 인허가권을 가지고있는 서울시의 책임이다. 그런데, 빗물세 논의에서 이런 서울시의 책임은 빠져 있다.

둘째는 논의의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의 하수도 요금을 오수와 우수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렇게 징수하면 시민들이 빗물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보기에 서울시민은 회초리로 맞아가며 배워야 하는 학생정도로 보이는가. 다시 말해, 빗물세를 거둬들이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빗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냐는 말이다.

이런 인식은 행정이 시민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전형적인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에서나 가능하다고 본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민에게 빗물을 우습게 보이도록 만든 것은 서울시 행정 자체다. 그런데 빗물세를 거둬들여 시민을 계몽하겠다고 나서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빗물 순환형 도시와 관련하여 2010년 지방선거의 공약과 2011년 집중호우 사태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이다. 따라서 빗물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수방대책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서울의 체질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고민없이 비용을 외부화하고, 시민들을 억지 계도하려는 자세는 올바른 빗물세 논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