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1. 11. 07.(월)

[논평] 제값 못받는 경비노동자들, 해고대란 운운 근거없다

- 노동부 용역자료서 '최저임금, 일자리 축소 영향 증거 없어'라는 결론내려

- 근로기준법 예외로 초과근무수당도 없는데, 최저임금도 못받는 이중의 불이익 구조 문제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유예를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2007년엔 70%, 2008년부터는 80%만 보장받았고, 내년부터는 100%를 보장받기로 했던 차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최저임금이라는 최소 생활을 위한 임금보장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반노동적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1953년부터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보장에 대해 예외조치를 당해왔다. 정확한 업무시간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인데, 이는 변화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야간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액지급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중적인 불평등'을 감시 단속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둘째는 최저임금 100% 적용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 기존보다 12%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90% 적용되면 5.6%가 감원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런데, 불과 2010년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나온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에 따르면, 2007년, 200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인력조정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증가된 인상요인은 휴게시간 증가로 흡수되었고, 감원은 사실상 CCTV등 기술발전에 따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신당서울시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더라도 인상요인은 1만원대 안밖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악지역의 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비로 분석했을 때는 7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자회의 단체가 3만원에서 7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선동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당 보고서, 상단 첨부화일 참조)

최저임금은 말그래도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대다수 국민들의 최소한 생계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회가 공정사회니 정의로운 국가니 떠들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최근 경비노동자들은 단순히 경비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없무등 대민 서비스의 폭도 넚어지고 있는 추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향상을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 상의 지원대상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항목을 넣고 단지별로 지금과 같은 위탁 방식이 아니라 자치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업체에게 들어가는 이윤을 줄이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아무쪼록 지역에서부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를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제도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6 [논평]2012년 서울시예산, 박원순시장이 나서라 냥이관리인 2011.12.19 3239
265 [논평]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되어야 한다 냥이관리인 2011.12.19 3367
264 [논평]서울시예산안 파행, 서울시의회 본색드러나나 냥이관리인 2011.12.16 3229
263 [논평]서울시가 '노'해야 하는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 냥이관리인 2011.12.07 3069
262 [보도자료] 서울시당 신임위원장 선출 및 총선예비후보 명단발표 냥이관리인 2011.12.07 3439
261 [논평] 교통카드 분쟁, 카드 공영화로 해결하라 81 냥이관리인 2011.11.29 16360
260 [논평] 명분없는 의정비인상요구, 당장 철회해야 냥이관리인 2011.11.14 3225
» [논평] 제값 못받는 경비노동자들, 해고대란 운운 근거없다 file 냥이관리인 2011.11.07 3812
258 [논평] 박원순 시장의 무원칙 인사, 유감스럽다 냥이관리인 2011.11.01 3594
257 [보도자료] 중랑구 4학년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연 냥이관리인 2011.10.28 3386
256 [논평] 박원순 신임시장에게 바란다 냥이관리인 2011.10.27 2937
255 [공고] 야권 시장선거 2차 정책합의와 국민경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냥이관리인 2011.10.02 3546
254 [알림] 928 야권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에 대한 서울시당의 입장 외 187 냥이관리인 2011.09.30 10921
253 [논평] 검찰의 노회찬 1년 구형, 한선교를 보라 냥이관리인 2011.09.22 3679
252 [논평] 누구 것도, 아무 것도 아닌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철회해야 서울시당 2011.09.20 4115
251 [기자회견문] 눈가리고 아웅 식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규탄한다 file 미호 2011.09.19 3436
250 [논평] 곽노현 교육감, 즉각 사퇴해야 한다 서울시당 2011.08.29 3394
249 [논평] 오세훈 시장, 마지막까지 '시민' 대신 '자존심' 챙기다 냥이관리인 2011.08.26 3374
248 [논평] 오세훈의 시장직 사퇴, '정치쇼'가 되지 않아야 한다 냥이관리인 2011.08.21 3531
247 [보도자료] 서울메트로의 투표참여 구내방송, 법위반이다 냥이관리인 2011.08.19 3298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