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자의 면담요청을 연행으로 대응하다

2013.11.6. / 수요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한 박근혜 정권의 공약은 어디로 갔나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봉혜영 분회장이 6일 저녁, 신임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내정자와 면담 요청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전달하려던 중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봉혜영 분회장은 지난 1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에서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한 이후 조합원들과 300일 넘도록 투쟁을 이어오는 중이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의 대상기관이다. 그러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정규직 전환 대신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다는 경악할만한 꼼수로 대체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는 이러한 부당해고에 맞서 계절이 돌고 아 다시 추운 겨울의 목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외롭게 싸워오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상급기관이자 이러한 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번 국정감사로 비정규직 부당 해고, 비리 및낙하산 인사 등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총체적 문제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에 나서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봉혜영 분회장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에 항의하고, 신임 장관 내정자에게 원직 복직 요구를 전달하려다가 가로막히고 연행된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이 유명무실한 부실 해법들로 채워지는 현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느끼며, 특히 제대로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경우처럼 부당해고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귀담아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임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내정자가 그러한 노력과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봉혜영 분회장을 석방하고, 조합원들의 면담 요청에 성실히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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