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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0.(월)

[논평] 감사원 감사결과, 변명보다 사과가 우선이다

- 사과는 뒷전이고 엉뚱한 변명만 늘어놔

- 문제투성이 한강운하 사업 전면 백지화해야

19일 발표된 감사원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결과는 놀랍다. 2008년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으로 시작된 온갖 시책 사업들이 부적절한 사업성 분석, 편법적인 하도급,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지원 등 손으로 꼽기도 벅차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경고, 주의 등 인사조치를 받는 공무원이 18명에 달하고 서울시 본부장 출신인 고위공무원은 '정직'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19일과 20일 자료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해당 보도를 보고 놀랐을 시민에 대한 사과는 단 한줄도 없이 말이다. 변명이라는 내용도 기가 막힌데, 서울시는 감사원이 운송수단인 운하 등 시설에 대해 철도시설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담당자는 눈이 어떻게라도 된 것일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서울시가 2008년 수행한 기본설계상 근거가 '철도수단'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하더라도 기본설계나 이에 따른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플로팅아일랜드에 제공한 특혜도 관련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지만, 어떤 민간사업도 사업중단시 50%나 보존한다는 내용은 없다. 문제는 사업중단시 보존 자체가 아니라 '50%'라는 수치다. 스크린은 어떤가. 그동안 서울시가 100% 민자사업이라고 소리쳤던 사업임에도,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 지원을 해주었다고 말한다. 무슨 서울시가 봉숭아학당 놀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어떤 법적 근거나 기본계획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장방침'에 의해 추진된 점에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한강르네상스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추진한 '사적인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다고 본다.

감사원 결과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더 이상 대화와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등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상권 청구, 직무유기 고발 등 관련 수단을 동원하여 새어나간 혈세를 되찾고 짓밟힌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고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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