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11.(월)

[논평]조삼모사로 납득한 서울시, 관선 시장으로 전락한 오세훈 시장

- 취득세, 부동산 경기 효과없다며 반발하더니 보전안에 타협하나?

10일(일)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주요 지방정부 단체장이 취득세 감면을 협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오늘 서울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3월 22일 정부의 취득세 추가감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경하게 반대입장을 밝혀온 서울시의 조변석개에 당황스럽다.

정부여당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스스로가 당파적 입장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시의 미래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해왔다고 밝혀왔던 것에 비춰보면, 앞 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한 금액이 7,000억원 쯤 된다고 밝혔다. 당초 취득세 감면에 따라 빚어질 손실액이 6,048억원 정도 였으니 당장의 손실은 피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보전만 받으면 해결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예로 서울시가 2ㅣ난 3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 대신 지방세를 감면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감면해온 정책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에는 25.9%, 2008년에는 33.3%, 2009년에는 38.8%, 2010년에는 54.6%의 전년대비 거래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즉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커녕 향후 지방세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에게 받아온 확답조차도 없다. 차라리 인천의 송영길 시장이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반발이 정직하고 정확해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르지 않는 행정가임을 언제나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전형적인 정치적 야합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정부에게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과 독립성을 끝까지 관철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고작 중앙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주겠다는 보전금에 합의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이다. 오세훈 시장으로선 이런 저런 정치적 계산 끝에 중앙정부와의 코드를 맞추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겠지만,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불과 2주일 전 내놓은 서울시의 보도자료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단순한 지방재정의 손실이 아니라 지방재정에 대한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전횡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며, 그런 점에서 단순 손실액 보전에 합의한 서울시의 태도는 과거 관선 서울시장의 태도에 불과하다고 본다. 부끄러운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