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16(월)

[논평]시책사업정리없는 부채관리 대책, 실효성 없다

- 서울시, '서민주책, 경제살리기' 핑계 ... 시책사업평가 없는 졸속 대책

- 시책사업 조정 '0' ... 골프회원권 둔 채 애들 교육비 줄이는 꼴
- '시민재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서울시 재정사업 순위 재조정해야


서울시가 8월초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서울시의 재정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채관리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의 부채가 서민주택공급 및 경제살리기 정책에 따른 필요불급한 부채이고 재정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2014년까지 2008년 전 수준의 부채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서울시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급함을 인정하여 관리대책을 내놓은 것은 높이 살만한 일이다. 하지만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시 재정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대책 역시 조삼모사식의 어설픈 대책만이 나왔다.

- 서민주택공급과 경제살리기가 부채의 원인이라고?

우선 서울시는 서울시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서민주택공급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서민주택공급때문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이다. SH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H공사가 공급한 주택은 3만5천호다. 그리고 2009년 말 기준 SH공사의 부채는 13조원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SH공사가 주택 1호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3억7천142만원이다. 2006년 부채 6조를 감안해도 1억8천만원을 넘어선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책의 평균넓이를 80제곱미터로 잡더라도 3.3제곱미터 공급하는데 7천5백만원이 들었다는 말인데 SH공사 공급주택은 순금장식이라도 했단 말인가. 이는 통상적인 건설비의 20배에 가까운 금액이며, 3.3제곱미터당 700만원정도에 공급되는 신도시의 공급가와 비교해서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산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임대주택 사업의 성격상 선투자 후회수의 방법때문에 사업초기에 재정지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1. 현 부채의 규모에 임대주택 건설은 많이 잡아야 1/10정도 영향을 줄뿐이며 2. 마곡지구 개발, 가든파이브 개발에 따른 부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는 임대주택 건설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경제살리기를 보자. 누가 보면 서울시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한 것으로 볼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경제살리기 훈령'을 통해 12월 말까지 각종 융자의 확대, 사업의 조기집행 등을 추진해왔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19조에 따른 조기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렇다. 서울시는 작년도 실질 성장률이 0.9%로 서울시의 재정조기집행이 기여를 한 것이라고 했지만, 서울시 스스로도 이를 해명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지난 7월 작년 발효된 경제살리기 훈령의 성과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서울시는 "별도의 성과보고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실적도 드러나지 않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정부채를 늘렸다는 말은, 참고서산다고 돈받아갔다가 다른데 쓰곤 발뺌하는 문제아의 변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문제는 법적 규정도 없는 오세훈의 시책사업들

흥미로운 것은 부채 해결을 위해 인력도 줄이고, 각종 투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오세훈 시장 자신의 곳간을 지키기위한 방책이 별도 없다는 사실이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3조에서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5천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사업을 축소조정한 바 없다. 하반기에 열린 세계디자인수도 행사는 사업비만 20억원이 넘을 예정이지만 이역시 조정 대상이 아니다.

자체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단 한푼도 마련하지 못하는 서울마케팅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디자인재단, 장학재단은 어떤가. 반포 등 2곳에 외국인학교를 만들겠다면 토지매입비로 지출한 비용이 1천5백억원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홍비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조차 없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SH공사는 서울시의 지시가 없었다면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했겠는가. 기 투자 자금은 어떻게 회수할건지 계획도 없다.

다시 말해 이번 서울시의 부채관리종합계획은 제 몸의 군살은 내버려둔 체, 산하기관만 감량을 시켜 생색을 내겠다는 변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당초부터 부자시프트라며 비판을 받으면서도 오세훈 시장의 주택철학을 반영하여 꿋꿋이 공급해온 114제곱미터 이상의 시프트를 일반분양한다고 한다. 우스운 일이다. 그리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통해 도시철도 등의 부채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가 막힐 일이다.

자신의 시책사업은 단 한건도 줄이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줄이고, 공공요금올려서 서울시 부채를 갚겠다는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보통 서민의 가계에서 지출을 줄일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을 줄인다. 자신의 시책사업은 내버려 두고 임대주택 줄이고 공공요금 올리겠다는 것은, 골프회원권은 유지하면서 애들 교육비를 줄이는 것과 진배없다. 스스로 감량할 자신이 없다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시민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두의 지혜를 구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