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00만원짜리 고액강연, 타당성부터 따지라

 - 서울시가 내놓은 2009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졸속에 가깝다. 아쉬운 것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서울시의회도 그렇지만, 정보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서울시의 폐쇄적인 행정추진 행태가 가장 큰 문제다.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09년도 예산안 검토를 통해 10건 안밖의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온 곳은 불과 2~3곳에 불과하고 더우기 온 답변 역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추가적인 자료확인을 통해 09년도 예산안 중 문제성 예산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문제성 예산 중 윤곽이 나온 한가지 사업이 09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막무가내로 짜여졌는지 보여준다. 서울시 '경영기획실' 사업 계획을 보면, ‘창의서울 아침특강 운영’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진행되는 사업이다.

-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창의서울 아침특강운영 - 총 6천2백만원
- 강사료(원고료 포함) : 1회 당 1백만원 X 24회 = 2천4백만원
- 자료인쇄 및 책자발행 : 2천만원
- 특강참여자 간식비 : 1천5백만원

- 이 강연은 1회 100만원에 달하는 고액사업이다. 전체 예산으로 보자면 1억원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지만, 경제위기로 서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지않은 액수다. 아니 설사 1원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해당 사업에 대한 편성 이유를 물어보니, 경영기획실은 “서울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문화 마인드형성에 기여하고자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운영계획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 고위 공무원 들이 호텔에서 조찬을 하면서 강연을 듣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그것을 시민들의 혈세로 1회당 100만원씩 주고, 간식비까지 챙기면서 들어야할 내용인가 싶은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교육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외의 것이라면, 이미 수억원씩 책정되어 있는 4급이상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를 갹출하여 사용하면 그만일 것이다.

- 서울시가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고액 아침강연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들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고급 강연회가 서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