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29.(금)

[보도자료] 임대료 '폭탄' 임대아파트 입주민 집회 개최

- 천만원 인상에 항의했더니 '3번' 분납하라?

- 액수 문제가 아니라 주민대표성 인정이 핵심이다

연초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가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전세 전환금 요율을 조정해서 전세 전환 가구별로 최소 45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처지에 처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잇다르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4년동안 3번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유일하다.

이런 서울시의 대책은 전형적으로 조삼모사식 꼼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액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전세전환 요율 책정 등의 과정에서 입주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저 서울시와 SH공사의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만 전달되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타 지방과의 형평성 등을 이야기한다. 문제는 서울의 물가와 이에 따른 거주부담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요율문제로 이를 접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진보신당 등 주요 서울지역 진보정당들이 함께 모여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것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폭력에 대해 주민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대위에서는 오늘 2시 서울시청 앞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통해서 이번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고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전달하다. 그리고 이후 월세 세입자들과 임대주택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하는 임대주택 공대위로의 발전적인 전환을 꾀할 생각이다.

실질적인 임대주택의 확대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시민권 보장없이 여전히 '시혜적인 시각'에서 펼쳐지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집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