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신종플루 검진,예방,치료비용 국가부담을 거듭 촉구합니다
-신종플루 특진비 집단환급신청에 즈음하여-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 서울 남부지역주민 13명의 비애와 분노가 담긴 ‘진료비 확인요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이는 서울시내 대형 거점병원이 신종플루 검사를 하면서 부당하게 물린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돌려받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진보신당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의 권고지침 시달(9.30)을 계기로 신종플루 검사 특진비 부과는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아울러 진보신당 구로당협 심재옥 위원장이 낸 진료비 확인요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0월 6일 ‘부당 징수된 선택진료비 46,345원 환급’을 결정하면서 이미 낸 특진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굳이 ‘집단민원제기’ 방식을 택한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신종플루 대유행 조짐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부터 이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구로구당원협의회는 신종플루 대응사업에 앞장서왔으며, 심재옥 공동위원장이 피해당사자로서 직접 특진비 환급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구로당협은 이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거리캠페인에 나서 해당자는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나갔습니다.
이후 1백 건을 웃도는 주민들의 상담전화가 쇄도했고, 이들의 불만과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이미 환불을 받았고, 스스로 심평원에 환급신청을 낸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탓도 있었지만 대부분 관청업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과정에서 거점병원들의 온갖 횡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특진비가 부과된 사례를 17건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특진비를 부과한 사례, 의사가 강권해 검사를 받았음에도 비급여 처리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특진비를 받고 있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특진비말고도 거점병원의 불합리한 의료행정, 정부정책의 맹점도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검사받을 엄두를 못내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의 사각지대임을 확인됐습니다. 휴학이나 휴직을 위해 신종플루 소견서를 발급받으려도 수수료가 2만5천원에 이르러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할 뿐 사후관리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신종플루와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대신해 진보신당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신종플루 특진비 집단환급신청이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시정하는 것을 넘어 거점병원과 보건당국의 근본적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거듭 강조해왔듯 전염병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 만큼 그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는 이번 상담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고액의 진료비와 더불어 정부의 불합리한 신종플루 대응에도 분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신종플루 무상검진, 무상접종, 무상치료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것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다수 국민의 여망이기도 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