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14.(월)

[논평]새 봄, 다시 철거민의 사투가 시작되는가

중랑 용마터널 철거상인들의 단식농성에 부쳐

 
새 봄이다. 그리고 다시 서울 곳곳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 속에서 힘없는 철거민들은 빈손으로 떠나거나 싸워서 다치거나하는 양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적어도 서울시가 2008년 용산참사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용마터널 문제가 그렇다.

용산참사는 법적으로 전무한 보상대책에 절망했던 철거상인들의 고통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시는 자신들이 아무런 법제도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리곤 자신들의 '고객'이라 불러마지 않았던 서울시민들의 죽음을 목도했다. 용마터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도시안전본부는 지난 3개월동안 협상을 진행한다고 해놓고도, 앞으로 6개월 영업하게 해줄테니 그 이후엔 조용히 나가라라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상인들이 요구한 것은 대체 상가와 생활보상이다. 따져보자. 서울시는 현재 용마터널 주변이 어떤지 와서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공가와 부분철거로 상권자체가 붕괴된 상황이다. 그곳에서 향후 6개월 영업을 보장해주는 것이 조건이라고? 오가는 사람도 없는데 파리만 날리고 있는 것이 보상인가. 참 한심한 발상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공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통상 공익을 위해 사익을 무시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용마터널은 SK건설 등 민간시행자가 1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다음, 30년간 유료도로로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용마터널의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암사대교와 사거정길 확장공사는 순수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간사업자의 수익사업 보장을 위해서 전체의 한 공사를 3단계로 나눠서 보상비가 많이 드는 길확장공사와 공사비가 많이 드는 다리건설공사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민원 발생 등 우려가 적은 터널 사업만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있는 꼴인 셈이다. 이렇듯 사업 진행방법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모든 손해는 철거상인들과 같이 힘없도 빽없는 사람일 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부터 시청앞에서 진행되는 용마터널 철대위 철거 상인들의 단식투쟁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를 엄호하기 위해 서울시 용마터널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감사 청구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펼칠 것이다.

공익 사업이 최대 약자의 이익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부정의한 사업일 뿐이다. 새 봄,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겨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