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핏빛 뉴타운.재개발을 중단하라
설날을 앞둔 서민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재개발이니 뉴타운이니 하는 말에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용산참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날 때부터 투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회가 평범한 사람을 투사로 만든다. 수십년간 장사를 하면서 단골도 생기고 상권도 생겼는데, 하루아침에 세입자란 이유로 생활의 터전이 사라졌다. 부당하다고 주장했더니 관할 관청은 ‘떼나 쓰는 어린애’ 취급을 하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바로 이런 사회가 오늘의 서울이며, 부도덕한 사회의 전형이다.
평생 전세니 월세니 하는 말을 겪어 보지도 못한 95억원대 부동산 재벌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자고 한다. 사건의 가해자인 서울시경찰청에서는 이번 시위가 ‘테러’였기 때문에 경찰특공대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게다가 자칭 한나라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장윤석 의원은 철거민들의 외침을 아예 ‘도시테러’로 규정해버렸다. 이는 타락한 사회의 얼굴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부도덕함과 타락보다 나쁜 것은 무관심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바로 지금의 서울시가 보이고 있는 무관심한 표정이 관할관청의 부도덕함이나 타락한 정부보다 더욱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용산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바로 서울시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어제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서울시는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힘쓰겠다”면서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런 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용산참사’을 단순한 법률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한다.
또한 ‘창의행정추진회의’는 작년 11월에 이제 공염불이 되어 버린 ‘동절기 철거금지’ 조치를 내놓았던 기구다.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모여 서로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고 폼나게 언론플레이나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해왔던 ‘창의행정’의 본 모습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왜 뉴타운/재개발 주민들이 ‘오세훈 시장 나오라’며 요구했는지 분명하게 헤아려야 한다. 지금은 이런 대책이니 저런 보완이니 하면서 점잔이나 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전히 재개발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철거용역깡패들이 하고 있다.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에게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죽고 나면 나중에 살려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에게 용산참사를 비켜서서 훈수나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용산4구역 상가세입자의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 용산구청과 서울시 자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서의 탈법과 불법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내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실효성있는 재개발 갈등 해소를 위해 세입자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판 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들을 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금 ‘오세훈 아파트’라며 서울시가 홍보에 열을 내는 장기전세주택제도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최근 강일동 사례에서 보았듯이 SH공사가 짓는 아파트가 일반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에 비해 비싸다면, 애당초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 사업은 기존의 임대주택물량까지 장기전세주택으로 돌려가면서까지 추진했던 사업이다. 서울시가 주장한대로 장기전세주택이 서민주택안정화를 위한 제도라면, 거품이 잔뜩 낀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능력에 맞춰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득 기준 하위 25%의 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은 일반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전면 제고해야한다. 현재 관리처분이 나지 않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취소까지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10명 중 7명이 수십년간 한 곳에서 살다가도 순식간에 그곳을 떠나야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란 말인가. 애초 재개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살던 사람들의 주거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 그런 사업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한강르네상스’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쫒겨나는 철거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그리고 그 철거세입자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려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는 있나.
용산참사는 먼 산의 불구경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참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올바른 서울시 주거정책은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이 아니라 광장에서 나올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9sus 1월 22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