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20.(수)

[논평] 지방재정 철학없는 지방세 연구원, 싹부터 노랗다

- 연구원 모집에 '외국 기업근무 경험자' 우대 명시

- 지방재정 취약의 구조적 원인은 사회복지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했기 때문?

작년 불거진 지방재정의 위기논의에 따라 설립하기로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원구원은 명목상 지방재정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와 지방세-국세의 불합리한 구조를 연구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우선, 연구원은 전액 전국 244개 자치단체가 보통세 중 1만분의 1을 내고 오는 2013년부터 1만분의 1.5를 내는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올해 운영비만 4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직제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연구기관이다. 출자를 단 한푼도 하지 않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연구원을 관할하다니 출범부터 문제다.

이런 상황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연구원이 제대로 설립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은 당초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 우선 지방세연구원이 지난 3월 4일 낸 채용공고를 보면, 경제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이공계 석박사로 모집대상을 특정해놓지 않았다. 그야말로 석박사급이 필요한 것 뿐이다. 게다가 우대조건을 보면, '외국어 능력 우수자 및 외국 기업 근무 경험자'로 특정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지방재정의 위기가 외국어와 외국기업 근무 경험과 무슨 관계라는 말인가.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꾸준히 감시하고 이를 고발했던 것은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었다. 그렇다면 지방세연구원은 명실상부하게 민관협동연구기관으로 설립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오늘 출범식에서 배포한 지방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 위기의 내적 원인으로 '지방재정구조의 취약'을 언급하면서 지방채 규모의 증가와 사회복지비 등 의무지출 급증을 들고 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지방재정 위기의 핵심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감면 및 축소를 제일 먼저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 2008년부터 거의 5조원에 가까운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눈감는 지방세연구원이 도대체 무슨 존립근거가 있단 것인지 알 수 없다.

오늘 출범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명백한 면피용 기관설립이며, 안그래도 어려운 지방정부의 곳간을 털어가는 행태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방재정을 위해 애써온 수많은 지역 시민사회의 사람들을 두번 기만하는 일이다. 고작 인원수는 30명에서 100명, 150명으로 늘려서 조직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것이 중장기 발전방향의 전부인 기관의 출현은,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는 취득세 만큼 슬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