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22.(수)

[논평]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고?

- 열악한 평생교육체계 눈감은 일방적인 홍보일색

-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수준을 짚어내야

오늘 서울시가 "서울시 공공시설, 평생교육 메카로 자리매김"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동 자치회관 등 989개 공공시설에서 연 3만 4천개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서울시 총 716만명이 작년에 프로그램을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프로그램 분야별 선호도는 문화예술, 인문교양 과정이 70.3%로 가장 높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서울시의 태도가 오히려 현재 판박이처럼 진행되는 지역별 평생교육의 한계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며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복지관과 같이 목적성 시설의 경우 의무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이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6월 프로그램을 보자(http://www.internet.or.kr/2009new/board/view.asp?BoardID=EventInfo&DocNo=34&CurPage=1&SearchFlg=&SearchWrd=&CategoryCd=). 여기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이해교육, 부모교육 등과 함께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성교육, 생활체육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관 운영의 목적상, 프로그램 중 '평생교육'의 범위에 속하는 교육과 그에 속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관을 평생교육시설의 일부로 넣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선호도 부분이다. 광진구 중곡1동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http://jachi.gwangjin.go.kr:8080/jumin/Default.aspx?DongCode=11)을 보면, 라인댄스, 한국무용, 피부관리, 탁구교실, 요가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이는 인근의 중곡2동, 중곡3동 등 인근 자치센터와 차별성이 없는 프로그램들이다. 서울시는 문화예술, 인문교양의 선호도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그외 다른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을테나 성립하는 표현이다. 아예 선택지가 없이 일반적인 요가나 스포츠댄스, 그리고 영어교육 등 일색인데 이것이 '선호도'라는 의미가 성립하는 것인가.

또한, 단순히 프로그램 등록수인 716건을 이용자 수로 표현한 것은 왜곡이다. 한 사람이 2~3개월의 교육기간을 수료하고 재수강할 경우 이를 2명이 교육받았다고 보기 힘들다. 프로그램 등록수가 2건인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보도자료는 이를 '명'으로 언급함으로서, 천만 서울시민 중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착각을 만든다. 의도적인 것이라면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오류투성이의 자료가 아니라, 기왕에 전수조사를 한 만큼 '문제해결형 과제'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동자치회관(기타)에서 연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4,135개이고 총수강인원이 3,079,478명이며, 교강사수가 10,128명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을 해보자. 한 프로그램 당 수강인원이 218명 정도이며, 교강사 1인당 수강생 수는 304명에 이른다. 이것이 정상적인 수치인가?

즉, 서울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했다는 실태조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개설의 용이함을 근거로 개설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 프로그램마다의 차별성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교강사 인력풀이 전적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다보니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지속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실태조사가 '서울시 잘한다'는 식의 한건주의 조사가 아니라, 서울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발본적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설픈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정확한 문제의 진단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