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왕십리뉴타운, 용역을 통한 강제철거 안된다

서울시는 도시 공동체형 개발을 하겠다고 했다. 그 지역 계획을 잡았던 계획가(이상헌 MA)는 복합주거단지를 짓되 수복형 개발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계획은 서울시에 의해 지정되었지만, 향후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된 곳은 오늘 용역깡패가 사람이 살고 있는 세입자 가구를 강제철거한 왕십리 뉴타운의 이야기다. 재개발 지역에서 용역깡패와 지역 주민들이 격한 대치를 해왔던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다. 그런데 뭔가 새롭다고 이야기된 '뉴타운'마저도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한걸음도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재정착률 44%. 최근 밝혀진 서울시 재개발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다. 이 중 뉴타운 지역만 한정해서 보자면 20%대로 떨어진다. 바로 이런 결과가 뉴타운이 추진되는 지역의 세입자들이 쉽게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 그곳에서 떠나는 순간 다시 왕십리 주민으로 살아가긴 힘들다. 아이들이 그동안 다니던 학교와 직장은 점차 멀어진다. 이것은 단지 집의 문제가 아니다.

안타깝다. 뉴타운 지정은 이명박 시장서부터 오세훈시장때까지 선심스듯이 뻥뻥 지정해놓고, 이제와서는 조합과 시행자, 세입자간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멀찌감치 물러서 있다. 지금은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고 말하면,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지금 왕십리에서는 자기가 살던 집을 지키기위해 싸우다 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과연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인가?

서울시와 성동구청은 눈가리고 아옹하지 말라. 오늘까지도 왕십리 뉴타운 지역 세입자들은 서울시민이고 성동구 주민이다. 이들이 장래에 서울을 떠날 수 있다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서울시민을 위해, 성동구주민을 위해 관청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나?

더 이상 서울을 있는자와 없는자로, 집주인과 세입자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재개발 현장에 용역깡패가 있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이다.

2008년 9월 30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