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현장시정단 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 지난 8월 22일 오세훈 시장이 공무원퇴출의 일환으로 도입한 ‘현장시정지원단’에서 교육을 받아오던 서울시상수도 남부사업소 소속의 고 안아무개 공무원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고인은 퇴출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봉사활동, 명상훈련, 국토도보순례 등의 재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특히 신장암으로 수술했던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93km에 달하는 ‘호국현장체험 국토도보순례’에 참여하게 했다. 그 과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좌절이 결국 '원인불명의 돌연사'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 고 안아무개 공무원의 사망은 반인권적이고 무모한 서울시의 ‘현장시정단’ 교육프로그램이 가져온 비극이다. 그간 서울시는 공무원과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3% 퇴출제’를 진행해왔으며 서울시 공무원과 산하 공사 직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시정지원단’, ‘서비스지원단’ 등 직제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은 무능공무원, 무능직원 직원으로 낙인 찍혀 심리적 고통을 받아 왔다. 그리고 가족들은 무능 공무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다.

- 우리는 이번 비극의 근원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경험이 전무한 상태에 시장이 되었으면 행정의 기본을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능하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앉혀놓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유능함의 결정체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능과 고위 공무원의 무능은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가.

-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고 안아무개 공무원노동자의 사망을 순직으로 예우하여 고인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키고 유족들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 원인과 배경이 되었던 퇴출프로그램인 ‘현장시정지원단’, 산하 기관의 ‘서비스지원단’ 등을 해체하고 교육생 전원을 모두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 우리는 이런 요구와 별도로 이번 비극이 왜 발생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공무원 평가제도가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시장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을 재단하는 평가방식이 아니라 좀 더 수평적이거나 상향식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평가제도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좀 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모습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