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서울시 참여예산제 조례 통과, 이제 첫단추가 꿰어졌다

 - 내실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때... 시민을 들러리 세우는 참여예산에서 벗어나야

 - 지역간 예산다툼 조장보다는 서울시 전체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적 운영필요하다

서울시 참여예산제 조례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제237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6일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원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2010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제정되었어야 했던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8개월이나 늦게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법정기한을 어긴 점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월부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조례안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와 노력해온 점, 그리고 그동안 참여예산제에 대해 백안시해왔던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안을 만들어 제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조례 제정이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에 준하는 집행기구의 설치,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제정된 자치구 주민들에 대한 이중 차별 문제 극복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시민주도형 행정을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를 넘어서는 참여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들도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참여예산제 조례는 이제까지 어떤 참여예산조례보다도 참여예산의 범위와 집행력에 있어 우월하다고 판단한다. 이제 참여예산의 첫단추가 꿰어졌으니 이제는 내실있게 본 사업을 추진할 과제가 남았다. 아무쪼록 제정과정에서의 고민이 제도 운영에까지 지속되길 바라며, 진보신당서울시당도 시민이 만드는 서울의 미래에 함께 할 것이다. [끝]


  1. No Image 02Apr
    by 서울시당
    2010/04/02 by 서울시당
    Views 3742 

    [논평] 추모행사 참여 시의원후보 연행, 역시 삼성은 세다

  2. No Image 13Sep
    by 프쨩
    2013/09/13 by 프쨩
    Views 3741 

    [논평] 서울장차연/서자협의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지지한다.

  3. [논평]서울시 대중교통혁신안, 앙꼬없는 찐빵이다

  4. No Image 21Aug
    by 서울시당
    2009/08/21 by 서울시당
    Views 3736 

    [보도자료]광화문과장 수요조사 결과, 서울시 앞마당 맞았다

  5. No Image 20May
    by 서울시당
    2009/05/20 by 서울시당
    Views 3734 

    [논평]청계이주상인 덮은 세운초록공원

  6. No Image 02Sep
    by 서울시당
    2008/09/02 by 서울시당
    Views 3732 

    [보도자료]현장시정단이 부른 서울시 공무원 순직사건, 오시장은 사과해야

  7. No Image 12Sep
    by 서울시당
    2013/09/12 by 서울시당
    Views 3725 

    [논평]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8. [논평] 서울시 참여예산제 조례 통과, 이제 첫단추가 꿰어졌다

  9. No Image 22Sep
    by 냥이관리인
    2011/09/22 by 냥이관리인
    Views 3712 

    [논평] 검찰의 노회찬 1년 구형, 한선교를 보라

  10. No Image 20Aug
    by 서울시당
    2008/08/20 by 서울시당
    Views 3711 

    [논평] 한나라당 뇌물 시의원, 시의회와 시민 농락 그 끝은 어디인가

  11. No Image 21Jul
    by 서울시당
    2009/07/21 by 서울시당
    Views 3706 

    [보도자료6/12]종로구청은 주민에 대한 협박과 겁주기를 중단하라

  12. No Image 02Jan
    by 냥이관리인
    2012/01/02 by 냥이관리인
    Views 3705 

    [논평] 보복성 재고용 탈락, 이성 구로구청장장이 책임져야 한다

  13. No Image 09Feb
    by 서울시당
    2009/02/09 by 서울시당
    Views 3705 

    [논평] 서울시의회의 어설픈 경인운하 찬성 결의안

  14. No Image 05Feb
    by 서울시당
    2009/02/05 by 서울시당
    Views 3704 

    [보도자료] 돈 주고 받은 상으로 구청장 재선 노린다?

  15. No Image 15Jan
    by 서울시당
    2009/01/15 by 서울시당
    Views 3698 

    [논평]주거환경개선정책 개선(안), 늦었지만 환영한다

  16. No Image 08Oct
    by 서울시당
    2008/10/08 by 서울시당
    Views 3691 

    [보도자료]삶을 파괴하는 디자인은 폭력일 뿐입니다(기자회견)

  17. No Image 23Nov
    by 서울시당
    2009/11/23 by 서울시당
    Views 3688 

    [보도자료]2010년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편성, 문제는 자치재정이다

  18. No Image 21Jul
    by 서울시당
    2009/07/21 by 서울시당
    Views 3688 

    [보도자료6/12]지하철9호선 개통연기에 대한 시민모임의 입장

  19. No Image 26Sep
    by 서울시당
    2008/09/26 by 서울시당
    Views 3664 

    [논평] 돈봉투 뇌물시의원, 서울시민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20. No Image 24Sep
    by 서울시당
    2009/09/24 by 서울시당
    Views 3660 

    [논평]세계유산 위협하는 서울시의 초고층개발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