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6 (월요일)

[보도자료]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안, 주거약자에게 약이 될 것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 배재학술지원센터서 긴급토론회 가져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1일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거환경개선 정책을 발표한데에 대해, 이의 효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 취지

- 08년 5월 서울시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이 구성된 이후, 올해 1월 중간보고서 발표, 6월 자문위 최종 보고서 발표 등이 진행되어 왔음.
- 지난 1월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 등 공공의 재개발 관리-개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서울시 개선안은 공공차원의 재개발사업 개선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개선안에서 이미 자문단이 발표한 내용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재개발 사업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문제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이는 서울시의 관심이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간 담합구조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현행 제도의 불비로 인해 발생되는 세입자의 권익보장이라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또한 공공의 개입이라는 측면에 있어, 개입의 근거가 도시계획상 명확한 위상을 지니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발표와 같이 '분양금 1억원 감소'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임.

-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는 이번 서울시의 발표를 어떻게 봐야하고, 실제로 빠진 지점이 무엇이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구성안

- 형식: 긴급토론회
- 일정: 2009년 7월 7일 오후 2시
- 장소: 배제학술지원센터 회의실(시청근처)
- 발제 및 토론
  사회: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발제: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안 평가 - 공공관리자 제도를 중심으로’
                                           - 이주원(나눔과 미래)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안 한계 - 개선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
                                           - 김수현(세종대 교수)

  토론: ‘개선안이 재개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까’ - 왕십리 세입자대책위 이은정 위원장
       ‘성수지구 사업의 시범사업, 잘 될 것인가’ - 성수지역 주민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