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7 (목요일)

[논평]섬에서 개최하는 한강운하 공청회?

주민이 요청해서 실시하는 공청회, 주민들 가기 어렵다

오늘(17일) 선유도에서 한강운하(서해연결 한강주운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57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함께 하는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공청회에 앞서 공동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이 요청해서 개최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주민들에게 '친절한' 공청회로 개최해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공청회가 하나의 요식행위로서가 아니라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 진행의 가부까지 열어놓고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막상 공청회 장소로 잡아놓은 선유도 공원은,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오로지 버스가 단 한대만 다니는 곳이다. 당산역에서건 선유도역에서건 걸어서도 2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임을 감안할때 과연 공청회 장소로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아닌게 아니라 멀리 고양시에서 오신 주민분들은 점심도 굶고 헤메다 헤메다 겨우 3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뿐이 아니다. 배포자료도 없이 달랑 파워포인트 자료만을 가지고 공청회를 진행했다. 알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전문적인 분야이며 그에 사용되는 용어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적어도 서울시에선 한강운하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만이라도 자료로 나눠주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래놓고 주민들의 설익은 질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는 둥, '사업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둥, '오해에 불과하다'는 둥의 말을 늘어놓는 것이 한두번 접한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모두 담당 공무원이 아님에야 자료의 제공은 최소한의 친절함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선유도 공청회를 바라보는 마음은 착찹할 수 밖에 없다. 배석했던 공무원들의 표정에선 한 차례의 요식행위를 했다는 안도감이 내비치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공청회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얼굴엔 낭패감만 스친다.

주민들이 요청해서 개최한 공청회를 이렇게 불친절하게 개최해야만 할까. 서울시는 주관기관인 마포구에서 잡았다고 한다. 마포구청이라면, 불과 1년 전에 전면 통유리의 초호화판 구청을 새로 지은 곳이 아니던가. 장소가 없어서 주민공청회를 섬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면, 도대체 그 큰 구청 건물은 무엇을 하기 위한 곳이란 말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