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 (목요일)

[논평]민자사업에 임대아파트까지 내줄텐가

중랑구 신내3지구 임대아파트, 축소안된다

-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에 의해 신내3지구 주택공급 32.6% 축소
- 인터체인지 설치에도 환경영향평가 보완없이 실시계획 변경안 심의
- 827대책 중 서울지역 공급량(강남, 서초)의 17.7% 축소 효과 발생
- 축소 대상주택 중 60㎡이하 축소비율이 40% 넘어 임대주택 퇴색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 조승수의원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재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2007년 정부가 발표한 신내3지구 임대아파트 공급부지를 관통하여 건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첨부한‘구리~포천간 민자 고속도로에 따른 임대아파트 축소 현황 및 민자사업 추진의 문제점’이라는 현안브리프 자료를 보면, 민자고속도로 관통에 따라 원래 예정되었던 주택공급량의 32.6%가 축소된다. 특히 신내3지구 임대아파트 공급을 맡고 있는 서울시 SH공사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절차도 없이 실시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해놓은 상태로, 사실상 임대아파트 축소가 기정사실화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특히 이와 같은 임대아파트 축소 방안이 최근 정부가 827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기 확정된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이 변경되어 사실상 정부 대책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본다. 실제로 신내3지구에서 축소될 주택공급량은 1,823호로, 827대책에 의해 서울지역에 공급예정인 주택(강남, 서초) 10,300호의 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반드시 신내3지구를 관통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점, 인터체인지 건설 등 택지 환경이 심각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않고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면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동 감사가 단순한 통행료 책정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의 입안,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데까지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제출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즉각 보류하고, 국토해양부에 변경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