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25.(월)

[논평] 정비예정구역해제가 아니라, 뉴타운 중단이 중요하다

- 한쪽에선 해제하고 한쪽에선 지정하겠다는 엇박자 대책

- '뉴타운 지속추진'이라는 정책방향 변화 없인 미봉책에 불과

서울시가 지난 4월 14일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내놓고, 오늘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32곳에 대한 지정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이란 당장 정비사업이 추진되기엔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으나 주거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몰려든 투기꾼들로 인해 지역 집값이 불안정해졌고, 특히 세입자 등 주거약자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어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예정구역지정제도 자체를 없애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이다.

하지만, 오늘 서울시의 발표에는 몇 가지 한계가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발표로 32개 구역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가 검토될 뿐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지역의 실태조사 및 주민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견 타당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집값이 최소 2~3배에서 5~6배까지 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 주민조사를 통해서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당장 지역 내 갈등이 야기될 것이 뻔하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조사를 토지 등 소유자로 한정하고 실 거주자 중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배제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가 현재 진행되는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책방향에 대한 사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태도는 "사업성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일뿐이다.

특히, 32개 지역의 지정해제를 검토한다고 해놓고 행정의 신뢰성을 이유로 추가적인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32개 지역이 지정해제 검토지역이고 신규 지정 구역은 79개에 이른다. 향후 정비예정구역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고 공언하면서 한쪽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기존과 같이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어떤 책임에서건 서울시가 직접 지기는 싫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난 4월 14일 발표에서 나타난 '휴먼타운' 만능론도 똑같이 등장한 것은 유감이다. 현재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주거지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휴먼타운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마찬가지로 지정해제가 된 지역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만을 휴먼타운 사업지로 선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당초 재개발 사업이 기반시설도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휴먼타운 사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런 휴먼타운 사업의 한계는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하기 싫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재개발 사업이 공익적 사업이라면 공공재원의 투자는 필수적이다.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재원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의 여력에 맞춰서 열악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공재원의 투자없이 기존의 인허가권만 가지고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회피하려니 이치에도 맞지 않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4월 14일 발표한 대책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아예 올해 신규지정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힘들다면, 해제구역에 맞추서 신규지정하는 총량적 접근이라도 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본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구역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정비예정구역이나 존치구역 만 손을 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뉴타운의 문제는 예정구역이나 존치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비구역 자체의 문제이므로, 이를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실태조사 등 사업성 검토는 정비예정구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정비구역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땅히 지정해제의 범위도 전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휴먼타운 사업이든 여타 사업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재정투자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이 오히려 지역 내에 대안없는 주민갈등으로 비하된다면, 이는 순전히 서울시의 모호한 정책방향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을 시작한 곳이 서울시였으니 이 문제의 해결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