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 행정편의주의, 도를 넘었다

- 조례 위반이다라는 지적에 .. 하이서울페스티발 일환이라 답해

- 기확정된 일정에도 하이서울페스티발 부대행사로 유치하는 것 부적절

진보신당서울시당은 4일 오전 오늘로 예정된 싸이의 공연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내준 것과 관련하여, 내용여부를 떠나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논평을 보도한 <프레시안>의 기사(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04141114&section=08)를 통해서 이런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시청광장 사용허가를 시청이 받았다"며 "싸이의 공연은, 엄밀히 말해 하이서울페스티발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하나의 예외상황으로 이를 주장했더라도 문제였지만, 외려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보니 서울시가 싸이 신드룸에 편승하여 부리는 행정편의주의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여 불쾌감이 든다.

서울시의 논리에 따르면, 하이서울페시티발의 공연 일정이 변경된 것일 뿐이며 사전에 공연일정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가 의지만 있으면 기존의 행사를 미루고 새로운 공연을 넣어 하이서울페스티발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애초에 하이서울페스티발이라는 행사를 위해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받아놓은 것이니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이유는 '싸이 공연이 하이서울페스티발의 공연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웃기는 일이다. 우선 서울시는 이번 하이서울페스티발을 그 전의 관제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주도형 축제로 탈바꿈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의지대로 프로그램이 변경될 정도면 이것이 과연 시민주도형 축제인가. 또한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 확정된 공연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급조한 공연을 배치해놓고 '페스티발 프로그램의 일부로 보면 된다'는 발상은 얼마나 편리한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서울시의 태도가, 사실상 싸이의 대중적 열광에 기댄 행정편의주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 입장에서 온 국민이 좋아하는 행사에 굳이 쓴소리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것은, 이런 사례가 전례가 되어서는 안되며 아무리 중요한 행사라 하더라도 관련 절차와 방법이 어긋나면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싸이의 공연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관련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행사를 진행하는 배경에 놓여있는 행정편의주의와 서울광장을 사유화하는 서울시의 권위주의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서울시가 참으로 측은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