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30.(월)

[논평] 곽노현 교육감, 즉각 사퇴해야 한다

- 검찰의 기획수사라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버틸 명분없어

- 교육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서울시장+교육감 선거로 확인해야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행된 후보단일화 과정의 상대방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검찰에 의한 기획수사라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에 교육감이 용기를 낸 일은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스스로 금품 제공의 내용을 밝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곽노현 교육감은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복지의 실험을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그래서 선거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그에게 걸었던가.

반면 새로운 교육을 반대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흠집을 잡으려 해왔고,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끝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카드를 내놓는 검찰의 태도에서 또 다시 증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실현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능력'과 '가시적 효과'보다도 '명분'이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로써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중단될 것인데,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교육감 스스로가 장애물이어서 그럴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무거운 마음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희망이 곽노현 교육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들 모두의 바람이었음을 확인하자. 지금 이 시기야 말로, '죽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