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28.(금)

[보도자료] 중랑구 4학년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연

- 무상급식 실시 거부 서울 자치구 중, 중랑구만 계속 고집

- 4학년만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빠져... 중랑구청의 어처구니 없는 예산타령

(*진보신당 중랑당협에서는 오늘 구청에 항의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병권 구청장은 아이들의 밥상을 가지고 하는 장난질을 즉각 중단하라!

올해 초 초등 4학년 대상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거부해 중랑구에 ‘강남4구’라는 불명예를 안긴 문병권구청장이 이젠 아예 막나가기로 마음을 굳혔나 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고, 기존에 초등 4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았던 강남, 송파, 서초구도 무상급식 시행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중랑구만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을 뜻을 비추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3선 구청장인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300억 부족한 상황이라 여력이 없다.”며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초등 4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거부한 지자체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중랑구의 4개구로, 한나라당 소속의 구청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중 강남과 송파는 27일 바로 지원방침을 밝혔으며, 서초구는 일단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서초구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달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오직 중랑구의 초등 4학년 학생 3,300명만 서울시교육청의 초교 무상급식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초 중랑구가 무상급식예산지원 거부방침을 밝혔을 때 진보신당 서울시당 중랑구 당원협의회 (이하 진보신당 중랑당협) 및 진보정당,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구청에 즉각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중랑구청은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와 매칭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며, 만일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면 10억원 정도 확보된 교육 예비비를 전용하여 관련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때는 가능했던 예산지원이 왜 지금은 안된다는 것인가?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사람이 아니라서? 문병권구청장은 이미 3선이니까, 더 이상 구청장선거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잘 보일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은대로 막나가는 것인가?

문병권구청장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떤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에 아이들의 밥상을 위한 예산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4억 8천만원,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중랑구의 2010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59억원, 특별회계 81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3,000억원이 넘는 예산 중 대략 5~6억원 정도도 아이들의 밥상을 위해 쓸 수 없다는 말인가?

중랑구청과 문병권 구청장은 올해 초 자신들이 얘기한 그대로, 서울시의 예산지원에 매칭한 초등4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진보신당 중랑당협은 지역 내 모든 진보개혁정당 및 노동시민단체와 다시한번 힘을 모아 주민소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오만한 구정을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다.

2011년 10월 28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중랑구당원협의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