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오늘(19일) 발표한 소위 9.19대책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조치다. 2007년 말 주택보급율은 108%이고, 서울지역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이미 공급과잉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올해 초 재경부는 1인 가구가 누락되는 등 통계치의 허수를 들어 실질적인 주택보급율은 85% 정도라고 변명에 급급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1인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비율을 높여야 할 터인데 이번 조치에는 소형평수에 대한 특별한 공급대책도 없다. 단적으로 보자면 국토부의 오늘 대책은 건설사들의 공급과잉을 방조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매하여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앝은 수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표된 서울지역 내 뉴타운 추가지정 언급이다. 어떤 법령에도 서울지역 뉴타운 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에 부여한 내용은 없다. 다시말해, 국토부의 발표가 신뢰성이 있는 것이라면 서울시와의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말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까지 서울시에 추가로 조성될 4차 뉴타운 후보지는 10여곳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정된 35곳의 뉴타운 및 촉진지구 중 완료되거나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인 곳은 불과 1~2곳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지금도 속도조절을 해야할 판에 새로운 뉴타운을 10여 군데 더 넣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지역에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강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게 될 판이다.
벌써부터 내년부터 가시화될 뉴타운 지구의 철거에 따른 집단 이주민 발생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마당에, 도대체 무엇을 위한 뉴타운 추가지정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임기중 뉴타운을 추가 지정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와의 밀약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공급정책은 분배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세대 다가구 소유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공급을 확대해봤자, 그들의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뿐이고 집없는 서민들은 여전히 집이 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지정된 3차 뉴타운 지구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장기적인 주택수급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의 권한은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을 뿐으로 한 번 지정되면, 공공차원에서 속도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국토부의 9.19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뜩이나 뉴타운으로 밀려나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미 지정된 35곳도 너무 많다는 말이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2008년 9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