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1. 8.19.(금)

[보도자료] 서울메트로의 투표참여 구내방송, 법위반이다

- 오늘 3시경 4호선 신용산역 구내 방송서, '공사 명의의 주민투표참여 독려 방송'

- 진보신당 당원 제보... 역 구내는 현행 법령(공선법 제80조)의 선거운동 금지 장소로 지정됨

오늘 오후 3시 경 4호선 신용산역 구내에서는 24일 주민투표의 참여를 독려하는 서울메트로공사의 방송이 나왔다. 마침 이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진보신당 당원이 제보해온 내용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하철 역 구내 등 공공장소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 장소이다. 서울시나 서울메트로는 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라 말할 테지만, 최근 오세훈 시장의 선거참여 1인 시위가 선관위에 의해 중지명령을 받은 전례에 비춰보면 분명한 법 위반 사항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8월 10일일 내놓은 '서울시, 24일 주민투표 공정투표로 만든다'라는 자체 홍보자료만 보더라도 지하철 구내 등은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의 범위에 지하철역구내가 명시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의 불법적인 1인 시위, 공익목적의 홍보에만 사용해야 하는 지하철, 버스를 통한 투표참여 광고에 이어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 공기업이 공공연히 투표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서울시민의 마음은 무겁다. 잇단 불법적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제대로 나서지 않는 탓도 있다. 아무쪼록 빠른 조치를 바란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 [보도자료] 진보신당 기초의원단의 올해 활동계획 발표 서울시당 2010.07.07 3285
85 [논평]모집 공고 전에 내정설 ... 서울시 인사는 짜고치나? file 냥이관리인 2012.02.09 3277
84 [논평] 6천억짜리 한강예술섬, 무슨 돈으로 지을텐가? 외 서울시당 2010.06.23 3260
83 [논평] 강남구청의 포이동 기습철거, 약자의 '쪽박'을 깬 행정테러 냥이관리인 2011.08.12 3255
82 [논평] 우국을 가장한 망국적 몽니를 규탄한다 서울시당 2010.12.03 3255
81 [논평]서울시등록전기차 25대, 2020년 세계3위 그린카도시라고? 서울시당 2010.11.18 3248
80 [논평]디자인 서울, 사람이 안보인다 서울시당 2010.02.23 3246
79 [보도자료] 귀뚜라미그룹의 부당한 주민투표 압력행사 처벌해야 냥이관리인 2011.08.18 3239
78 [논평-0610]공정택 교육감, 자신 사퇴하라 서울시당 2009.06.11 3237
77 [논평]2012년 서울시예산, 박원순시장이 나서라 냥이관리인 2011.12.19 3235
76 [보도자료] 오세훈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부쳐 서울시당 2011.02.08 3230
75 [논평] 시책사업정리없는 서울시 부채관리 대책, '시민재정위원회'를 제안한다 서울시당 2010.08.16 3229
74 [논평]서울시예산안 파행, 서울시의회 본색드러나나 냥이관리인 2011.12.16 3228
73 [논평] 명분없는 의정비인상요구, 당장 철회해야 냥이관리인 2011.11.14 3225
72 [논평]이제, 우리의 서울을 말 할 것이다 서울시당 2009.07.21 3221
71 [논평]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를 지지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8.26 3212
70 [논평]교육재정부담금 논란, 자신의 위법적 행위에는 눈감는 서울시 서울시당 2011.05.23 3210
69 [논평]서울시의 관심사업 문서공개, 빈 구멍이 보인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2.11 3209
68 [논평]'무늬만'지방세연구원 출범, 문제가 있다 1 서울시당 2010.12.03 3206
67 [논평] 올해 종료되는 사업비로도 가능한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는 의지다 서울시당 2010.11.08 3205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0 Next
/ 20